과기정통부, 연내 주파수 플랜 새로 짠다…현장 목소리 적극 반영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파플레이그라운드에서 '디지털 신산업 서비스 활성화 지원' 주제로 열린 '제6차 디지털 국정과제 연속 현장 간담회' 에 참석해 발표를 듣고 있다. 전파플레이그라운드는 디지털 신산업 서비스 활성화 지원을 위한 전파 시험 인프라로서 국내 전파 활용 기업이 다양한 융복합 기기를 시험을 할 수 있는 대형 전파 차폐 시설이다.

[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연내 전파 규제 개선 방안 및 주파수 스펙트럼 플랜을 수립해 발표한다. 전파 활용 분야가 도심항공교통(UAM)·무선충전 등 전 산업에 걸쳐 확장되면서 신사업 활성화를 위해 기존 전파 관련 규제 개선 및 새 주파수 수요 발굴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다. 과기정통부는 산업계의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 2차관은 28일 서울 용산구 전파기술원에 위치한 전파플레이그라운드에서 열린 '제6차 디지털 국정과제 연속 현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디지털 시대 주도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파 규제를 발굴해 과감히 개선하고 미래 신산업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새 주파수 수요를 발굴·공급 하겠다"며 "미래 신산업에 사용할 주파수를 적기에 제공해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민관의 협력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주파수 공급 정책 및 전파 규제 혁신 방안이 논의됐다. UAM, 6세대(G), 무선충전, 저궤도 위성통신 등 신산업을 선도하는 SK텔레콤, 삼성전자, 한화시스템, 현대자동차, 네이버클라우드, 바이에너지, 동양이엔피 등 총 9개 기업이 참석했다.

UAM 분야에선 기업들이 전용 주파수의 적기 공급에 대해 건의했다. 세계적으로 UAM 제어용 주파수로 5030~5091㎒ 대역이 논의되고 있다. 신승규 현대자동차 상무는 "정부에서 적기에 주파수를 공급하고, 표준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신용식 SK텔레콤 커넥트인프라컴퍼니장은 "UAM 운항에는 관제, 통신, 안전 등 전 분야에서 주파수가 필요한데, 아직 정해진 게 없다"면서 "2025년 UAM 상용화를 위해선 주파수 고민을 해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음 5G(5G 특화망)를 이용하는 네이버클라우드의 한상영 기획 및 전략 총괄 상무는 "이음 5G를 시범 사용할 수 있게 절차를 간소화하고 이음 5G에 특화된 단말 기기가 출시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무선국 검사 절차를 간소화해달라는 요청도 나왔다.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대외협력실장은 "통신사는 2024년까지 네트워크 인프라 고도화에 대한 지속적인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면서 "무선 업데이트 시스템(OTA) 검사를 도입하고, 통신사 스스로 무선국 준공검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검사기관에 제출하는 자기적합 확인제도를 도입해달라"고 했다.

자동차 관련 무선 충전 선점을 위해선 85㎑ 대역을 선제적으로 분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자현 바이에너지 대표는 "85㎑ 대역을 국제적으로 무선충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한데 반해 한국은 정확한 분배가 안돼 있다"고 지적했다. 6G 이동통신과 관련해선 주파수를 선제적으로 분배해달라는 제언도 했다. 최성현 삼성전자 부사장은 "다양한 폼팩터와 유저 인터페이스를 위해 발빠른 6G 주파수 확보가 필요하다"면서 "“정부에서 산업과 국가경제 6G 시대 리더십을 위해 이끌어 달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경제분야 규제 혁신 TF 활동 중에 신산업 관련 규제 혁신 작업반은 과기정통부가 맡고 있다"면서 "산업계 의견이 귀 기울여 규제 개선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