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탕감 모럴해저드 논란…김주현 금융위원장 "차주 능력 맞게 채무조정"

28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론스타 책임질 일이 있으면 다시 논의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을 위해 90일 이상 연체한 차주의 원금을 감면시키는 정책이 모럴해저드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금융거래를 하다보면 항상 채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다"며 "이런 경우에 대비해 금융기관 자체적으로도 채무불이행 상황이 다가오면 차주의 능력에 맞게끔 채무조정을 해준다. 신복위나 법원이 해주는 제도도 있다. 이런 제도 정신에 맞춰서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참석해 '연체 90일 이상의 원금 감면하는 민생안정 개혁에 대해 모럴해저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는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새출발기금에서 100% 보장하지 않는 만큼 채권 금융사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취약계층 지원은 당연한 일이고 바람직하지만 금융권이 조금 부담을 질 수 있다는 우려를 잘 듣고 있다"며 "어느 정도의 손실은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다만 기금으로 넘겨서 과도하게 손실이 라는 말은 가능하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현재 투자자·국가 간 국제 중재(ISDS) 중인 론스타 사건과 관련해 책임질 일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겠다고 했다. 그는 "론스타와 관련해서 일각에서 책임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 문제는 판정이 나오면 가급적 국민에게 전부 공개하겠다. 그에 따라 책임질 일이 있으면 그때 다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는 외환은행 매각 당시 우리나라 정부가 고의로 매각을 지연했다는 것을 이유로 6조원대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ISDS)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는 절차 종료를 선언한 상태로, 오는 10월 이전 소송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