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영끌족' 돕는 안심전환대출 위해 1200억원 출자 결정

28일 금통위서 한은 추가경정예산 의결
한은 "가계부채 구조개선 추진…금융안정"
'영끌족 지원' 위해 발권력 동원 비판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3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한국은행이 '영끌족(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의 이자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안심전환대출을 지원하고자 발권력을 동원해 한국주택금융공사에 1200억원을 출자한다.

한은은 28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 같은 출자를 위한 한은의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실제 출자는 실무적인 준비기간 등을 감안할 때 다음달 실시될 예정이다.

한은은 "이번 출자는 금리상승기에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함으로써 금융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내년까지 예정된 규모의 안심전환대출이 원활히 공급될 경우 주택담보대출의 변동금리 비중이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은은 "다만 이번 출자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여력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며 "또 안심전환대출 시행으로 인한 대환 재원용 주금공 주택저당증권(MBS) 발행 증대가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4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한은도 올해 1200억원을 출자할 예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

안심전환대출은 시중은행에서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가 고정금리로 갈아타게 해주는 정책금융상품으로, 주택금융공사가 공급한다.

한은의 출자로 총 45조원 규모의 안심전환대출이 내년까지 공급되면 올해 5월 기준 77.7%였던 가계대출 변동금리 비중은 72.7%까지 내려갈 것으로 기재부는 보고 있다.

다만 집값 급등기에 시세차익을 노리고 무리하게 대출을 받은 차주를 돕기 위해 한은이 발권력까지 동원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재정과 달리 한은의 발권력은 금통위 의결만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국민적 공감대 형상 하에 신중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미 시장에선 한은 출자를 두고 사실상 '영끌족 지원'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