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장관' 박범계, '현 장관' 한동훈 집중타격 예고… "법치농단 하는 이유 묻겠다"

경찰국 신설 "尹이 직접 통제하겠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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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마지막 법무부 장관을 역임했던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오후에 열릴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한동훈 현 법무부 장관에게 "법치농단을 하는 이유"에 대해 묻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법과 원칙, 그렇게 답변하면 의미 없는 대정부질문이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그는 "한 장관이 제가 했던 법무행정을 거의 다 부정하니까 단절이 됐다"며 "법무행정이라는 게 아무리 정권이 바뀌고 장관이 바뀌어도 연속성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다 부정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좀 따져 물어봐야 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견제 없는 무소불위의 권력은 필망"이라며 "제대로 답을 하게 되는지 아니면 그냥 빠져나가는지 잘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이날 여야 공방전이 예상되는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논란과 관련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을 예고했다. 그는 경찰국에 대해 "행안부 장관을 통해서 대통령이 직접 통제하게 되는 것"이라며 "수사 간섭을 열어 놓기 위한 방법"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오늘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수사 관여할 것이냐고 제가 물어볼 것"이라며 "수사 관여를 절대로 하지 않겠다, 수사에 관한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분명히 다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류삼영 울산중부 경찰서장에게 대기 발령 징계가 내려진 것에 대해 "(경찰 병력이) 다 들고 일어난다면 징계를 못할 것"이라며 "과연 일선 경찰관들, 간부들, 심지어 경찰청장 후보자, 경찰 출신 국회의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 옳다고 생각하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고 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