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지지율 하락세 尹, 케네디 리더십서 배워라

[아시아경제 ]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벌써 2개월이 넘었다.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에 대한 여러 여론은 긍정적인 평가가 하락하고 부정평가가 상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운영에 대한 경고등이 켜진 만큼 국정동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특히 윤 대통령의 인사가 ‘서육남(서울대-60대-남성)’ 인사, ‘검찰공화국’ 인사라는 논란이 있는 만큼 의사결정의 부작용으로 예견되는 ‘집단사고’의 함정에서 탈출하는 게 필요하다.

윤석열 1기 내각에 대한 특징은 ‘탕평인사’나 ‘통합인사’라기보다는 ‘서육남’에 가깝다. 한덕수 총리를 포함해 19명의 평균 나이는 60세 이상이고, 19명 중 서울대 출신이 10명, 그중 절반은 서울대 법대 출신이다. 윤 대통령의 첫 내각은 ‘잘 아는 사람’ ‘같이 일해본 사람’으로 채워졌다. 행정안전부 장관에 고교·대학 직계 후배, 보건복지부 장관에 ‘40년 지기’, 통일부 장관에 사시 공부를 같이 한 선배를 지명한 데서 보듯 사적 인연이 도드라진다.

동질성으로 뭉친 인사정책의 특징을 학술적 용어로 집단사고(group thinking)라고 부른다. 이 개념은 1972년 미국의 심리학자 어빙 재니스가 쓴 ‘집단사고의 희생자들(Victims of Groupthink)’에서 유래했다. 재니스는 대통령과 같이 강력한 리더가 있고 이를 따르는 동질성과 응집력이 강한 엘리트 참모집단에서는 다양한 이견에 대한 합리적 토론이 없기 때문에 자칫 엉뚱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는 의미로 집단사고를 개념화했다. 그는 여럿이 모여서 동질화된 집단사고가 내린 결론으로 대형사고인 집단사고(集團事故)를 초래해 국민과 괴리된 정책과 판단을 낳아 대통령과 정부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집단사고는 의사결정에서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뜻을 거스르는 반대 의견을 말하기가 어려워지는 현상을 말한다. 즉, 의사결정과정에서 만장일치라는 동조의 압력으로 인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합의에 도달하는 비합리적인 의사결정 양식이다.

윤석열 정부 1기 내각은 서울대 법대 출신들이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집단사고의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우선 미국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에게서 교훈을 배울 필요가 있다. 케네디는 집단사고의 함정에 빠졌다가 탈출한 입지전적 인물이다.

그는 1961년 4월, 피델 카스트로 쿠바 정권 전복을 위해 쿠바 망명인 1400명을 훈련시켜 피그스만 침공을 감행했지만 사흘 만에 100여명이 죽고 1200명이 생포되는 등 참담한 실패로 위기에 빠졌다. 케네디 대통령과 국방장관, 법무장관, 안보보좌관 등 하버드대 선후배 출신들이 똘똘 뭉쳐 내린 침공 결정은 반대 의견과 실패 가능성을 전혀 검토하지 않는 전형적인 ‘집단사고’의 결과였다.

케네디는 쿠바 미사일 위기 사태에서는 전혀 다른 리더십으로 맞섰다. 피그스만 침공에 대한 집단사고의 경고를 반면교사로 삼아 다양한 의견그룹으로 위기 대응팀을 꾸려 대응하는 데 성공했다. 케네디는 남동생 로버트 케네디 법무장관과 시어도어 소런슨 대통령 고문에게 쓴소리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는 ‘악마의 대변인(devil‘s advocate)’ 역할을 맡으라고 지시했다. 케네디는 매파와 비둘기파들을 위기 대응팀에 참여시켜 토론을 거친 후 ‘무시론’과 ‘공격론’ 대신 ‘봉쇄’라는 제3의 노선을 선택했다. 윤 대통령도 케네디처럼 쓴소리꾼을 등용해 위기에서 탈출해야 한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