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인세 인하, 개미·서민 증세부담 전가 우려”

野 "대기업·금융지주들만 혜택"
'부자감세=서민증세' 프레임
법인세, 세법개정안 놓고
하반기 국회 첨예 격돌 예상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같은 부분은 결국 개미투자자, 서민들, 국민들에게 증세 부담 전가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변인은 21일 정책조정회의 후 백브리핑에서 “부자감세, 거액자산가 과세기준 상향함으로써 초고액 자산가들에게만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이런 부분들이 우려된다는 얘기가 있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정부 세법개정안 발표가 예정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포함된다면 정책위의장 주재로 기자간담회를 주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 원내대변인은 특히 “우리당은 유류세 인상, 직장인 식대 비과세 확대 등과 관련된 입법을 포함해 시급한 논의에 가능한 빨리 착수할 예정”이라고 했다.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인세법 일부개정안이 재석 188인 중 찬성 185인, 반대1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민주당은 전일 박홍근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서도 법인세 감세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첫 대책이 ‘부자 감세’로 비판받은 이명박 정부 정책을 재탕한 수준”이라며 “소수 재벌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되는 법인세 감세로 국가 재정이 축소되는 일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16일 공개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는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의장인 김성환 의원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도 2022년도 국민의힘과 정부가 추진하는 감세안을 '대기업·재벌 부자감세'라고 지적한바 있다. 그는 “대한민국의 대기업은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고 있다”며 “(법인세)실효세율이 17% 정도임을 감안하면 현재 (과세표준)3000억원 이상 법인이 25%의 법인세를 부담하는 건 결코 높은 수준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