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에이지22] 최경진 주택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주택연금, 주거안정성+소득 한 번에 잡는 노후 대비책"

한국 초고령 도달 기간 7년
선진국 보다 빠른 고령화 속도
노인빈곤율 43.4%…노후준비 절실
주택연금, 주거안정성+소득

최경진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원구원 연구위원이 2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2 아시아경제 골든에이지포럼에서 '주택연금을 활용한 노후 연금흐름'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황윤주 기자] 주택연금이 고령화 시대에 주거 안정성과 소득(현금흐름)을 확보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라는 조언이 나왔다.

최경진 주택금융연구원 기금연구팀 연구위원은 20일 오전 아시아경제 주최로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2 아시아경제 골드에이지 포럼'에서 '주택연금을 활용한 노후 현금흐름'을 통해 "거주하던 주택에서 이자 및 원금 상환 부담 없이 평생 안정적으로 거주가 가능한 '주택연금'이 고령자의 특성에 가장 적합한 제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주택연금은 집을 소유한 만 55세 이상 중고령자가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평생 살면서 일정 기간 또는 평생 동안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월 지급금)을 받는 제도다.

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만 55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으며,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일 경우(재외국민 포함, 외국국적 동포 제외) 가능하다.

다만 주택가격이 공시가격 기준 9억원(시가 12~13억원) 이하의 경우 가입할 수 있다. 주택법상 주택(아파트, 연립,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목적 오피스텔, 주택면적이 1/2 이상인 복합용도주택만 허용된다. 실제 거주가 원칙이며 가압류나 저당권 등이 없어야 한다.

최 연구위원은 한국 고령층의 특징으로 가계 자산을 꼽았다. 금융 자산에 비해 실물 자산(부동산) 비중이 크기 때문에 주택연금이 노후 대비에 제 격이라는 설명이다.

총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50대는 76.2%, 60대 이상은 82.2%로 조사됐다. 반면 금융자산은 각각 17.6%, 17.8% 수준이었다. 30대와 40대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다. 부동산 비중은 각각 68.1%, 76.0%로 금융자산(31.9%, 24.0%)보다 월등히 높았다.

최 연구위원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보유 자산 가치 하락으로 노후가 불안하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기초연금 수급탈락 가능성, 재산세 및 건강보험료 등 조세 부담이 증가한다"며 "부동산 가격에 관계없이 리스크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유 중인 부동산에서 거주하는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으로, 리스크 헤지를 위해 실물자산(부동산)을 유동화해 노후 현금 흐름을 창출해 소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연구위원은 한국의 노인 빈곤율을 지적하며, 주택연금을 통해 노인 빈곤율도 완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12년), 미국(15년) 등 선진국에 비해 한국은 초고령 도달 시간이 7년으로 매우 짧다"며 "우리나라의 고령화 문제 중 가장 심각한 점은 노인 빈곤율"이라고 지적했다.

최 연구위원은 "2021년 기준 G5 선진국과 비교할 때 노인빈곤율은 43.4%로 1위"라며 "노인 빈곤율이 높은 이유는 고령층의 소득이 빈곤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가계금융복지조사(2021년)에 따르면 은퇴가구의 38.8%는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답했다. 16.8%는 '매우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비은퇴 가구의 39.4%는 '노후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다'고 답했고, 14.8%는 '전혀 되어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최 연구위원은 대안으로 주택연금을 제시했다. 그는 "거주하던 주택에서 평생 안정적으로 거주가 가능하다"며 "주거 안정성과 소득 다 잡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주택자산을 주택연금의 월 지급금으로 환산해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을 측정한 결과 3개년 평균 약 11%포인트가 감소해 노인빈곤을 완화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