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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민주당, 반대 세력을 포용해야 산다

최종수정 2022.06.27 16:20 기사입력 2022.06.27 11:34

한국정당개혁 스케치 ① 더불어민주당

민주정치의 생명은 정당인데, 한국 정당만큼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지 않는 곳도 드물 것이다. 국민들의 높아진 민도에 비해서 정당민주주의와 능력 수준이 너무 낮아지고 퇴행하고 있다. 과거의 ‘3김 정치’ 극복이라는 말이 무색해지고, 오히려 그때의 정치를 계승해야 한다는 말이 서슴없이 나오게 된다. 현재 한국 정당정치는 민주주의 원칙과 당 운영방식 및 정당문화 중 어느 것 하나 법적·정치적으로 정상적인 것을 찾아보기 힘들다.


당분간 큰 선거가 없다. 이 시간이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정의당·기타 당들이 재정립하는 기간이 되면 좋겠고, 그 개혁 방향을 스케치하고자 한다. 지금은 선거에서 승리한 집권여당 국민의힘보다는 제1 야당인 민주당의 문제가 더 심각하기에 한국정당정치 변화의 제1편으로 민주당의 속사정부터 들여다보면 좋겠다.

지금은 선거에서 승리한 집권여당 국민의힘 보다는 제1 야당인 민주당의 문제가 더 심각하기에 우선 민주당의 속사정부터 들여다본다.


지금 민주당은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의 책임공방 논쟁 중이다. 이재명이라는 후보가 흠결이 많아서 졌는가와 문재인 정부의 실정 때문인가에 대한 논쟁이 그 핵심이다. 둘 다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당내 정치 진영에 따라 서로 다른 선택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이다. 문제는 아직도 대선경선 당시의 이재명계와 이낙연계 갈등의 연장선상에서 치고받고 있기 때문에 지지자들은 무척 안타까워하고 있다. 정당 안에서 붕당 수준의 패거리 정치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금은 제1 야당, 대안 및 수권 야당으로서 비전을 보여주기 위한 기반을 근본적으로 다질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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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솔직담백한 정치를 해야 한다. 8월로 다가온 전당대회를 민주당의 본질적 문제를 외면하거나 뒤로 미루는 식의 당행사가 아니라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인지를 세게 토론하고 부딪치는 행사로 치러야 한다. 한 번은 분당의 위기가 올만큼 서로의 노선과 세력 간의 경계를 선명히 밝혀야 한다. 대선 패배 책임에 대한 논쟁은 단순한 계파 및 정치 세력 간의 싸움이 아니라 민주당에 현존하고 있는 정치적 입장들이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우호적인 양자대결 구도가 짜이거나 제3의 입장들이 새롭게 등장하는 것이다. 부닥친 문제를 피하는 것은 공당으로서 당원과 지지층 그리고 국민에 대한 정치적 책무는 아니라고 본다.

한국헌정사에서 두 번의 강한 야당 시대가 있었다. 박정희·전두환 군사정권 때 양김정치로 불린 DJ·YS 계파 경쟁의 시대, 그리고 보수야당으로서 한나라당의 친이명박·친박근혜 경쟁에 대해서 국민들은 미래지향적 대안 야당으로 생각했었다. 민주당은 그길로 갈 수 있는 솔직함과 노력이 필요하다. 소위 친이재명과 친문재인 계열 간 대립이라고 치더라도 양자 대결이 둘 중 하나의 궤멸로 가는 것보다는 새로운 절충과 당의 제3의 정치도 생성될 수 있는 것이다.


민주당이 대안 정당으로서 급전환하기 위해서는 당밖의 반대세력에 대한 태도와 당내 각각 다른 세력들 간의 공존방식도 대혁신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당밖의 반대세력을 포용할 줄 알아야 한다.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고, 지방선거에서도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은 세력을 끌어안지 않고서는 절대 수권 야당이 될 수 없다. 지지를 하지 않은 세력에 대한 구애와 외연 확장 없이 거대 야당을 유지한들 닫힌 대문만 크고 담장만 높은 폐쇄적 정당이 될 수밖에 없다. 외유내강의 사람처럼 민주당은 대중들에게 완전개방을 하고 안으로는 결속력이 강한 정치 리더십 재구성을 시작해야 한다. 8월 전당대회를 그 1차 시기로 활용해야 한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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