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산업인재 양성으로 교육 목표 도구화 말아야"(종합)

3선 이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교육 퇴행 막겠다"
"학생은 산업 발전 도구 아냐, 전인적 인간으로 성장해야"
17개 시도 중 8명 보수교육감, 시도교육감협의회에도 관심
"정시확대 정책 17개 시도 모두 반대, 공통분모 있다"
자사고 폐지 동의 입장 고수 "정부 입장 정리돼야"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산업에 필요한 인재 양성만을 강조하며 교육의 목표를 도구화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15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산업인재 양성을 교육의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한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교육철학 측면에서 과도하게 산업인재 양성으로만 교육의 목표가 협소화되거나 도구화되지는 않았으면 한다"며 "반도체 인재 양성도 시급한 과제이고, 디지털 100만인재 양성 등 국가적 산업인재 양성 기조 변화에 부응해 적극 임하겠지만 교육 철학 측면에서 염려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희연, 교육철학 관점에서 '산업인재' 강조 움직임에 비판

조 교육감은 "산업인재 양성을 최선의 목표로 한다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MB정부 시절로 돌아갔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며 "교육의 큰 흐름이 삶의 질을 중시하고 아이들의 전인적 성장에 방점을 두고 있으며 조국 근대화의 도구로 상정되던 시기와는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은 '교육 퇴행'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지방선거 결과 시도교육감 17명 중 8명의 보수 교육감이 선출되면서 향후 일제고사나 자사고 정책 등을 놓고 시도별로 교육정책 노선이 나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다.

그는 "교육계를 비롯해 사회 각층에서 교육 퇴행에 대한 염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산업 인재 양성을 교육의 최우선 목표로 여겨 다른 가치를 무시하던 시대로 돌아간다거나, 아이들을 닦달하고 성적만으로 줄 세우게 하진 않을까 걱정한다"면서 "권위주의 시대의 훈육 중심 학교 문화로 돌아가는 것은 선진국이 된 대한민국 교육에 맞지 않다. ‘질 높은 공교육’이 유일한 해법이며 종합 대책을 정교화하겠다"고 말했다.

보수 교육감 절반…일제고사 등 쟁점 산적

조 교육감은 지난 13일 차기 시도교육감협의회장으로 선출됐다. 이해관계가 다른 시도교육감들의 입장을 조율해야 하는 역할까지 떠안았다. 그는 "협의회 구성과 차이의 결도 다양해졌는데 정시확대 반대 입장은 17개 시도교육감이 모두 일치한다. 초·중등교육 재정 축소에 반대하는 등 공통분모도 존재한다. 협력할 부분은 하되, 다양함은 드러내는 방식으로 운영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다만 학업성취도평가를 현행 표집평가 방식에서 전수 평가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조 교육감은 "새 정부에서 가장 민감한 주제가 학업성취도 평가 전수조사, 기초학력 진단을 단일한 형태로 의무화하는 문제인데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심층적인 논의를 하지는 않았다"며 "학업성취도평가 전수조사는 일제고사와 연관된 측면이 있어 국가교육위원회 등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 초·중학교 90% 이상이 충남대에서 만든 기초학력진단조사 척도를 사용하는데, 성취도평가를 전수화해 학력 압박을 가하는 차원과 기초학력 진단 자체를 부분을 더 강화할 지는 고민이 필요하다"며 "기초학력 문제에 대해서는 이념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책임있는 대안을 만들어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자사고 폐지' 정책도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2025년 일반고 전환 이전에 교육부가 방향을 전면 전환할 경우, 시도교육청별로 유지 혹은 폐지를 두고 엇갈린 입장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확정되고 새 정부의 자사고 정책에 대한 입장이 정리되면 좋겠는데 현재는 과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만약 일반고로 전환을 역전시키고 취소하게 되면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일반고 전환을)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어 국회가 법으로 막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최종 판단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3선 임기 시작…'통합적 혁신교육' 강조

제3기 교육감 공존교육전환위원회(출범준비위원회)는 오는 20일부터 7월29일까지 40일간 운영된다. 3기 출범 위원장은 반상진 전북대 교수가 맡는다. 위원회는 3기 서울 교육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공약을 정책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교육계 안팎의 다양한 인사로 구성된 공존교육전환 자문단을 꾸려 교육회복, 수업평가, 교육복지 등의 10개 분과위원회도 꾸린다.

조 교육감은 혁신교육의 미흡한 점과 보완할 점을 경청하기 위해 조전혁·박선영·조영달·이주호 등 보수 교육감 후보들과 ‘미래교육 원탁회의(가칭)’를 열기로 했다. 조 교육감은 "비공식적으로라도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수용할 지점에 대해 이야기를 듣겠다"며 "그동안 8년이 개혁이었다면 이제는 통합적 혁신의 길을 가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학생들이 겪은 피해를 살피고 대처하기 위해 ‘코로나 상흔 회복 교육 특별위원회(가칭)’를 꾸린다. 학력뿐 아니라 신체, 정서, 사회관계, 공동체성 등 모든 문제를 종합적인 관점에서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실행한다는 복안이다.

학교 현장 관련 중장기 현안을 다루는 ‘학교개혁 추진단’은 진보 후보로 조 교육감과 단일화한 강신만 후보를 단장으로 △교장 공모제 확대 △서울형 기초학력 보장제 △저녁 8시까지 초등 안심 돌봄 등 5대 과제를 논의한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