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국가경쟁력, 4단계 추락한 27위…재정 악화·기업가정신 위축

IMD 국가경쟁력지수 평가 결과
인프라 제외 경제성과·정부 효율성·기업 효율성 모두 하락

[아시아경제 세종=권해영 기자]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국가경쟁력 지수에서 우리나라 순위가 지난해 보다 4단계 하락한 27위를 기록했다. 지난 2018년(27위) 이후 4년 만에 가장 낮은 순위다. 특히 경제성과 분야는 무려 4단계나 추락했는데 이 중 이전 정부가 코로나19 위기에도 선방했다던 국내경제 분야는 7계단이나 미끄러졌다. 정부 효율성 분야 중 재정 부문 경쟁력 역시 6계단이나 추락했고, 전 정부에서 이뤄진 규제 강화와 기업활동 옥죄기로 기업의 의사결정 및 기업가정신 또한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D의 국가경쟁력지수 평가 결과 우리나라는 27위로 집계됐다. IMD는 경제성과,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 등 4개 분야를 종합 평가해 순위를 매기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지수는 2020년과 2021년 각각 23위까지 올랐지만 1년 만인 올해 27위까지 하락했다. 올해는 인프라(17위→16위)만 한 단계 올랐을 뿐 나머지 분야는 모두 순위가 떨어졌다.

우선 경제성과 분야는 국내경제, 국제투자, 고용이 부진하며 지난해 18위보다 4단계 하락한 22위를 기록하는 데 그쳤다. 국제무역(33위→30위)은 3계단, 물가(51위→49위)는 순위가 상승했지만 국내경제(5위→12위)는 7계단, 국제투자(34위→37위)로 3계단, 고용(5위→6위)은 1계단 미끄러졌다. 특히 국내경제 지표의 경우 지난해 10위권 내로 진입했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및 1인당 GDP 성장률 순위가 올해 각각 45위, 41위를 기록하며 무려 30계단 이상 추락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내경제 분야는 거시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높은 순위를 기록했던 데 따른 반사효과로 순위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정부 효율성도 34위에서 36위로 2계단 내려 전체 순위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기업여건(49위→48위) 분야는 1계단 순위가 상승했지만 재정(26위→32위)은 6계단, 조세정책(25위→26위)은 1계단, 제도여건(30위→31위)은 1계단, 사회여건(33위→35위)은 2계단 하락했다. 이 중 순위가 가장 많이 떨어진 재정의 경우 구체적으로 미래 연금 적립도(35위→50위)가 15계단이나 미끄러졌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비중(6위→9위)과 정부지출비중(15위→18위)은 각각 3계단 하락했다.

기업 효율성 역시 27위에서 33위로 6계단이나 내려 전체 순위를 끌어내렸다. 금융시장(23위)은 지난해와 순위가 같았으나 생산성(31위→36위)은 5계단, 노동시장(37위→42위)은 5계단, 경영활동(30위→38위)은 8계단, 행태가치(21위→23위)는 2계단 순위가 하락했다. 세부적으로 노동시장은 인재유치 우선도(6위→18위)가 12계단이나 떨어졌고, 경영활동의 경우 기회·위기에 대한 기업의 신속한 대응정도(20위→35위), 기업가정신 공유도(35위→50위)는 15계단이나 하락해 기업의 의사결정이나 기업가 정신이 크게 위축됐음을 보여줬다.

인프라는 17위에서 16위로 1계단 올랐다. 기술인프라(17위→19위)는 2계단, 과학인프라(2위→3위)와 보건·환경(30위→31위)은 각각 1계단 내렸지만 기본인프라(18위→16위)와 교육(30위→29위) 분야 중심으로 순위가 상승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등을 통해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5대 부문 구조개혁과 민간 활력 제고 등 국가경쟁력 제고 노력을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