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회법 개정안 추진’ 민주당에 “검수완박 넘어 정부완박”

통과 시 국회의 대통령령 수정·변경 요청 가능해져
조응천 민주당 의원 발의 예정
“개점휴업 상태 만들고 국회 통제권 운운”
“민주당이야말로 문재인 정부 시절 날치기 반복”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권현지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진 중인 국회법 개정안이 윤석열 정부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권 강화라고 비판하며 “검수완박을 넘어 ‘정부완박’을 시도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국회의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겠다며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했다”며 “지금 민주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뒤집고 후반기 원구성을 가로막고 있다. 스스로 국회를 개점휴업 상태로 만들어 놓고 국회의 통제권을 운운하면 누가 그 진정성을 곧이곧대로 믿겠나”라고 공세를 폈다.

조 의원은 ‘국회 상임위원회는 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현행 국회법에는 국회 상임위나 소위원회를 통해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해야 하고 소관 행정기관장에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는데, 수정·변경 요청을 명시해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권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행정부의 국회패싱을 방지하겠다는 민주당의 주장 자체가 언어도단이다. 민주당이야말로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만 바라보며 민망한 기립표결과 날치기를 반복했다”며 “프리패스의 당사자면서 프리패스를 걱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처럼 국회 권력이 일방적으로 쏠려있고, 그 권력의 당사자가 폭주를 거듭할 경우 개정안은 의회독재와 입법폭주를 조장하여 삼권분립의 본질을 침해할 수 있다”며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검수완박을 하더니, 지방선거를 패배하자마자 ‘정부완박’을 시도하고 있다. 국정 발목잡기를 넘어 발목꺾기”라고 말했다.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