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싸움에 국회 11일째 마비 ... 소는 누가 키우나

법사위원장 등 후반기 국회 원구성 두고 여야 갈등 지속
미통과 청문보고서 4건, 국세청장 최초 '청문회 패싱' 우려도
경제·안보 위기 고조되는데... 협상 가능성 불투명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8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에 착수하기 위해 만나 악수하고 있다./하사헌 기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윤진 인턴기자] 21대 국회 후반기가 시작된 지 11일째지만 국회는 여전히 공전 상태다. 후반기 국회 원구성을 두고 여야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탓이다. 원구성이 지연되면서 인사청문회를 포함한 국정 현안 논의가 기약 없이 방치되고 있다.

여야 갈등의 최대 쟁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장직을 누가 차지하느냐이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7월 여야가 합의한 대로 국민의힘이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여야가 바뀌었으니 논의를 새로 해야 한다며 법사위원장은 야당 몫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 공백이 길어지자 민주당은 국회의장을 먼저 선출한 뒤 상임위 협상을 재개하자고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은 "국회의장과 법사위를 시간차로 독식하려는 의도"라고 맞섰다.

장관 등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도 불투명하다.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상임위도,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국회의장단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국회에 접수된 인사청문요청서는 박순애 교육부장관 후보자와 김승희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 총 4건이다. 지난 7일 지명된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인사청문요청서가 제출될 경우 한 건이 추가된다.

인사청문회가 미뤄지면서 검증 절차 없이 후보자가 임명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박순애 후보자와 김승희 후보자는 각각 음주운전과 논문 중복게재 의혹, '갭 투자'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 검증 없는 장관 임명은 결코 있을 수 없다"고 했지만, 의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 일정도 결정되지 않은 실정이다. 두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서 제출 시한은 각각 이달 18일과 19일이다.

이미 인사청문 기한이 지난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의 경우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더욱 크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일 김창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국회가 10일까지 경과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윤 대통령이 직접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들은 9일 기자회견 성명서를 내고 "국회 공백 상태에서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것은 애초부터 청문회를 실시하지 않으려는 의도"라며 질타했다.

국회 파행이 장기화하자 산적한 법률안의 심사·의결 요구도 터져 나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의 연장·확대를 요구하며 지난 7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갔다. 화물연대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1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인 것을 들어 국토교통부의 태만을 지적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8일 기자간담회에서 "법률 개정 사안이라 국회에서 논의되고 결정될 필요가 있다"며 원구성을 미룬 국회에 책임을 돌렸다.

민생과 직결된 국내외 현안에 대한 논의도 시급하다. 전 세계적인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 징후로 국내 경제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에 직면해 있다. 윤 대통령 역시 "경제위기를 비롯한 태풍권에 들어가 있다"고 표현한 바 있다.

또한 미국 국무부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잇따라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고 전망하면서 안보 위기도 가시화하고 있다. 8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안보 점검 당·정·대 협의회에서 한기호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원래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국회 국방위원회가 열려야 하지만 부득이하게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며 위기 대응을 위한 국회 정상화를 촉구했다.

그러나 여야의 원구성 협상은 여전히 안개 속이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8일 국회에서 회동해 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협의했지만 협상에 실패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원 구성 협상을 타결하지 못하고 국민께 걱정을 끼쳐드려 송구하다"면서도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돌려주겠다고 한 약속만 지키면 원 구성은 원만하게 이뤄질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김윤진 인턴기자 yjn2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