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표 '경기북도 설치' 로드맵 첫 발… 분도(分道) 현실화하나

김동연 "북도 설치 특위 구성, 연내 주민투표 추진"
35년 지지부진한 경기도 분도 논의 탄력 받을 전망
국회 심의, 법률안 통과까지는 아직 갈 길 멀어

[아시아경제 김윤진 인턴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의지를 밝히면서 '경기도 분도론'이 재부상하고 있다. 경기도 분도 논의는 그동안 정치권에서 꾸준히 거론돼왔지만 실제 이행되지는 못했다. 김 당선인의 취임을 계기로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김 당선인은 지난 7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도지사직 인수위원회에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는 6·1 지방선거 유세 중에도 "경기 북부가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한 희생이 이제는 인정받아야 한다"며 특별자치도 설치를 약속한 바 있다.

김 당선인의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공약은 30년 이상 논의된 '경기도 분도론'의 연장선이다. 한강 이북으로 10개 시군 또는 김포를 포함한 11개 시군을 경기도에서 분리해 새로운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만들자는 것이 골자다. 지난 1987년 제13대 대선에서 민주정의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이후 선거 때마다 등장한 해묵은 이슈다. 이번 김 당선인의 공약은 경기 북부에 도(道)보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특별자치도를 신설한다는 내용으로, 경기도 분도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경기도 분도론은 경기 남·북부 간 지역 격차 탓에 필요성이 제기됐다. 분도에 찬성하는 측은 북부의 지역 특성에 맞는 독자적 발전을 추진하려면 분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경기 북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 등의 제한으로 남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가 낙후됐다. 지난 2019년 기준 경기 북부의 지역내총생산은 약 83조 원으로 경기 남부(약 393조 원)와 5배 가량 차이가 났다. 또한 북부에 이미 독립된 도청과 교육청, 법원, 검찰청 등이 갖춰져 있어 광역단체 기반은 마련돼 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분도에 반대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 경기도 분도 이후 북부가 남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면서 지역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2020년 기준 경기 남부의 재정자립도는 42.9%인데 반해 북부는 28.2%로, 북부 지역이 남부의 재원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분도에 대한 질의에 "경기 남부 지원이 없으면 경기 북부 주민의 삶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며 "승진이나 정치적 기회가 있는 공무원 외에 지금 상태로는 분도의 혜택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김 당선인은 분도 추진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도지사직 인수위에 분도설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를 구성하는 데 이어 연내에 주민투표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8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경기 북도의 비전을 제시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본다. 인수위에서 그 타임 테이블까지 만들 생각"이라고 밝혔다.

분도에 대한 경기도 내 여론은 긍정적인 편이다. 지난해 12월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 북도 설치에 '찬성한다'는 답변은 44.6%로 '반대한다'(37.3%)는 응답보다 7.3%포인트 높았다.

그러나 김 당선인의 의지에도 경기도 분도를 실제 추진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경기도 내 의견을 결집해야 한다. 지난 경기도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22대 9로 민주당에 압승했고 경기도의회는 사상 최초로 여야 의석이 동수를 이뤘다. 공약 추진을 위해 여야 합의를 이루고 각 지자체의 참여 의지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률안 통과를 위해 국회의 동의를 얻는 것도 관건이다.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서는 관련 법안 제·개정에 대한 국회의 심의 및 의결이 필요하다. 재작년 발의된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9개월째 계류 중이다. 그러나 분도에 반대 입장을 밝힌 안철수 의원(성남분당갑), 이재명 의원(인천계양을) 등이 국회에 입성해 난항이 예상된다.

김윤진 인턴기자 yjn2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