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 회장, ILO 총회서 연설…"규제 개혁으로 일자리 창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24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신기업가정신 선포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이명환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7일 국제노동기구(ILO) 연설에서 규제 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총에 따르면 손 회장은 이날 오후 6시 제110차 ILO 총회 화상 연설을 통해 "과감한 규제 개혁과 기업투자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경제와 기업의 활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ILO 총회는 코로나19 영향으로 3년 만에 대면 개최됐다. 이번 총회는 스위스 제네바 ILO 본부와 UN 본부에서 대면·화상 병행 방식으로 진행됐다.

손 회장은 "팬데믹으로 사라진 전 세계 일자리 2억5500만개 중 2200만개는 여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와 글로벌 공급망 차질, 인플레이션 리스크까지 더해지면서 초대형 복합 위기인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일자리 창출의 주체는 기업"이라며 "팬데믹으로 피해를 본 기업을 지원하고 디지털 대전환 과정에서 태동한 신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손 회장은 아울러 "올해 4월 한국에서 발효된 ILO 핵심 협약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노사 간 힘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내에서는 지난 4월부터 강제노동 금지협약인 29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인 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인 98호 등 ILO 핵심 협약 3건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손 회장은 "비준된 핵심 협약의 내용에서 노조의 단결권을 강화했던 것처럼 파업 시 대체 근로 허용,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사용자 처벌 규정 삭제, 노동쟁의 시 노조의 사업장 점거 금지 등의 노동법 입법을 통해 대항권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의 노사 관계가 조속히 선진화될 수 있도록 노사 관계 당사자들의 다양한 입장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11일까지 열리는 이번 ILO 총회에서는 187개국 회원국의 노사정 대표가 참석해 회원국들의 협약 및 권고 이행 현황과 핵심 협약 선정, 국제노동기준 마련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이명환 기자 lifehwa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