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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F-35 예산 삭감에 분노한 尹대통령…추경서 올해 국방비 대거 삭감

최종수정 2022.05.22 23:29 기사입력 2022.05.22 23:29

올해 2차 추경에서 지출구조조정 명목으로 1조6000억원 삭감
국방부 장관은 "문제가 없다"
전문가 "방사청 무기 구입 시 지출 시기 조정은 가능"
국회 "환율, 사업 전력화 시기 등은 우려 커"

지방선거 선거운동이 한창인 20일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에 많은 의원들 자리가 비어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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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세수추계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지만 이에 못지않게 국방비 삭감 문제도 논쟁거리가 됐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 재원 조달 방안에는 7조원 규모의 지출구조조정안 가운데 1조6000억원 규모의 국방관련 예산안 삭감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런 예산 삭감 문제를 두고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방위원들은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며 심사를 거부했다. 국방위 민주당 간사를 맡은 기동민 의원은 지난 18일 성명을 통해 "정부는 이번 추경에서 국방예산 중 전력운영비 9518억원, 방위력개선비 5550억원 등 총 1조 5068억원을 감액했다. 추경 재원조달을 위해 7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약 1/4에 해당하는 23%를 국방예산 감액을 통해 확보한 것"이라며 "재정 건전성을 앞세워 세금까지 가불해 쓰는 것도 모자라 국방예산을 뭉텅이로 잘라낸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국방위원들은 "더이상 추경안 심사는 무의미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국방부는 이런 예산 삭감과 관련해 국방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2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혜숙 민주당 의원은 "이렇게 삭감해도 문제가 없냐"고 지적하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사실 이와 유사한 일이 있었다. 지난해 2차 추가경정과정에서 방사청 예산이 삭감됐는데 당시 예산에는 F-35 도입예산 920억원 등 국방비 5629억원이 삭감됐다. 윤석열 대통령(당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문재인 정부는 재난지원금 자원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F-35A 도입 예산을 감액하는 등 국방비 5600억원 가량을 줄였다"며 "국가 안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한 치의 틈도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정작 윤 대통령은 취임 후 곧바로 낸 추경을 통해 국방비를 대거 삭감하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국방비 삭감은 문제가 정말 없는 것인가


이와 관련해 예산 삭감의 구체적 사업 등에 대한 관계기관, 연구소 등의 의견을 분석한 결과 다른 목소리가 제기된다.


예산이 감액된 사업을 살펴보면 전력운영분야는 54개 세부사업 1조600억원이 감액됐고, 방위력개선사업 56개 분야에서 5500억원이 줄었다.


피복에서부터 첨단무기 도입 사업까지 망라되어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예비보고서 등에 따르면 전투복, 전투화, 내의류 등 기본피복 사업 예산이 이번 2차 추경 과정에서 86억원가량 삭감됐다. 이외에도 관사 및 간부 숙소 예산이 1035억원, 병영생활관 예산 역시 550억원 줄었다. 또한 기동장비 등 15개 사업의 경우 3015억원, 해상초계기-Ⅱ 사업은 1359억원, 무기체계 운용성 향상 지원 777억원, 피아식별 장비 성능개량 575억원, 해상작전헬기 526억원, 잠수함구조함-Ⅱ 400억원이 각각 삭감됐다.


이 문제는 추경 예결위에서도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기도 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 경우 "안보를 홀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산하 싱크탱크 민주연구원 역시 보고서를 통해 "국가안보를 강조해 온 보수 정부에서 지출구조조정으로 국방분야 예산을 1조5000억원 순삭감한 것은 안보를 뒷전으로 한 예산편성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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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비용 규모가 큰 무기 체계와 관련해서는 논란이 진행중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22년 제2회 추경의 모든 것’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방사청에서 미국을 상대로 무기를 구입할 때 미국 국방부 계정인 FMS를 통해 거래한다"며 "FMS 계정에 예치한 돈과 입금 이후 환차익에 따라 지칠 시기 조절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과거에도 이 연구위원은 F-35A 구매예산이 지난해 추경에서 삭감됐을 당시 "방사청 예산 삭감은 국가안보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환차익, 낙찰차액을 삭감한 것"이라며 "어차피 결산 때 인식될 불용액을 추경 때 미리 당겨서 인식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물론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잠수함구조함-Ⅱ 사업, GPS유도폭탄 4차사업 등 방위력개선사업 일부가 시험평가 일정 순연, 시설설계 지연 등의 사유로 감액 편성하였으나, 무기체계 획득 등 방위력개선사업의 지출구조조정으로 말미암아 무기체계 획득 및 전력화 시기 준수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는 없는지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잠수함구조함-Ⅱ 사업’의 시험평가 일정 순연에 따라 예산을 감액한 것이지만, 향후 전력화 시기 준수에 영향은 집어봐야 한다는 것이다. ‘GPS유도폭탄 4차사업‘의 경우에도 시설설계 지연에 따라 공사비를 감액하려는 것인데, 자칫 전체 사업 전력화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예산 삭감이 자칫 사업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지출구조조정이라는 이름 아래에 삭감된 이번 사업 삭감이 무늬만 지출구조조정일 수 있다는 점이다. 지출구조조정이라고 할 경우 사업 예산을 삭감해 다른 예산으로 돌렸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지만, 무기 도입예산 등의 경우 올해 삭감된 예산은 내년도 등 이후 예산으로 돌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아랫돌 빼서 윗돌 막는 식인 셈이다. 국회 국방위는 이 때문에 추경 예비심사보고서를 통해 "전체 사업비 감액 없이 집행시기만을 조정하여 감액한 금액은 중기적 시각에서 보면 국가가 부담하여야 하는 총액은 변동되지 않는 측면에서 실질적 지출구조조정을 통한 재원조달이라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했다. 조삼모사식일 수도 있지만, 환율 등을 고려하면 부담이 늘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더욱이 환율 등이 최근 가파르게 상승하면 부담이 늘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대미 환율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상황 속에서 내년에도 현재와 같은 상승추이가 유지될 경우 더 큰 재정부담으로 돌아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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