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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민영화' 공방전…"거짓 민영화" 허위선동 vs "사과부터"(종합)

최종수정 2022.05.22 16:56 기사입력 2022.05.22 16:56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본부, '가짜 민영화 허위 선동'
김웅 본부장 "국민 불안감 조장하는 광우병 선동에 더 이상 관용 없다"
이재명 측 "민영화 억지고발로 국민 속일 생각 말고 반성·사과부터 해야"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전기·수도·공항·철도 민영화'를 놓고 22일 공방전을 벌였다.


이날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본부는 '전기·수도·공항·철도 민영화 반대' 문구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이재명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와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 의뢰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 페이스북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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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보도자료를 내고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오는 6·1 지방선거 전략으로 '민영화 반대 허위 선동'을 적극 활용하자는 취지의 발언을 한 이종원 개혁국민운동본부 대표와 관련 게시글을 유포한 34명의 네티즌도 같은 혐의로 고발 의뢰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김웅 본부장은 "윤석열 정부는 전기·수도·공항·철도를 포함한 민영화를 추진한 바가 없다"면서 "국민 불안감을 조장하는 이런 광우병 선동에 대해 더 이상 관용은 없다"고 말했다.


선대위 측은 "두 후보자는 지난 18일경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전기·수도·공항·철도 등 민영화 반대'라는 문구를 게시했다"며 "이재명 후보의 게시물이 올라간 이후, 다수의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같은 내용의 게시물을 본인 페이스북에 게시했고, 이 후보의 페이스북 게시물은 게시 후 이틀간 약 1100회 공유됐다. 지금도 같은 내용의 허위 게시글은 국내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송영길 후보는 해당 문구와 함께, 매일 오전 9시에 해당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해 달라는 취지의 이른바 '국민 저항 운동'까지 제안했다"면서 "송 후보는 다음날인 19일,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에도 해당 문구를 담아 서울시 유권자에게 발송하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김 본부장은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지난 19일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새 정부에서 민영화는 검토한 바 없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공공서비스 운영 주체를 민간으로 옮기는 민영화 정책은 존재하지도, 발표되지도 않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두 후보는 SNS는 물론 선거 유세 현장에서 같은 문구가 적힌 피켓이나 문자메시지를 활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등 온갖 수단을 동원해 허위사실 유포에 지속적으로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대통령 후보와 당 대표까지 지냈던 정치인으로서 누구보다 공명선거를 위해 앞장서야 할 당사자"라며 "가짜 민영화를 내세워 유권자들을 혼란케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법적 조치가 불가피하다. 가짜 뉴스 유포와 허위사실 선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발본색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재명 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열린 세종 지원 유세에서 "'민영화 하지 마라' 이랬더니 저를 선동했다고 고발을 했다는 기사를 봤다. 전기, 철도, 공항의 민영화 시도, 실제 있지 않으냐"고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공항 40% 지분을 매각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공개 발언을 했다. 국민을 위해서 써야 할 권력을 국민이 아니라 자신의 이권을 위해서 쓰는 권력, 이런 사람들이 과연 이 국가와 우리 국민들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이날 이 위원장의 선거 캠프 측은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은 민영화 억지고발로 국민을 속일 생각하지 말고 반성과 사과부터 하라"며 "'몰래 민영화'로 국민 뒤통수를 때리려다 여론이 심상치 않자 억지 고발로 혹세무민을 시도하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이어 "민영화에 반대하는 국민 입에 재갈을 물리려 할수록 주권자의 호된 회초리만 받을 것"이라면서 "공공부문 민영화 계획이 없다면, 정부 여당은 김 비서실장의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취소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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