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수완박, 국민 피해" 발언에… 민주당 "사과 없이 청문회 없어"

與 "여야 갈등 부추기는 것"vs 野 "날치기 하지 말고 합의 했어야"
공방전만 벌이다 ‘청문회 공전’… 오후 속개 뒤 본질의 여부도 불투명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한 후보자의 ‘자료 제출’ 문제를 둘러싼 여야 공방과 한 후보자의 ‘검수완박’·‘야반도주’ 발언에 대한 사과 문제로 공전됐다. 여야가 공방전을 벌이면서, 본질의를 진행하지도 못 한 채 오전 일정을 마쳤다.

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한 후보자가 모두 발언에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을 검수완박이라고 언급한 것을 두고 국회를 존중하지 않은 표현이라고 날을 세웠다.

반면 국민의힘은 검수완박법이 검사의 수사 범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고 고발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가 많았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맞섰다.

한 후보자는 이날 모두 발언에서 "소위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어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이 법안은 부패한 정치인과 공직자의 처벌을 어렵게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이 보게 될 피해는 너무나 명확하다"고 우려했다.

송기헌 민주당 위원은 "여야간 굉장히 첨예한 문제인데, 소신을 얘기하는 건 받아줄 수 있다"며 "그러나 인사말 할 때부터 시작해서 그 얘기를 한다는 것은 여야 갈등을 부추기겠다는 것이어서, 사과를 하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민형배 위원도 "후보자가 나와서 시작부터 최근 여야간 첨예한 갈등 빚는 얘기 한다는 것은 청문회 자세가 안 돼 있다는 것"이라며 "사과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엄포를 놨다.

김영배 위원도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는 법안은 지금 통과한 법이 아니다"라며 "모두 발언에서 틀린 말을 하면서 현재 국회가 엉뚱한 말을 하고 있다는 식의 말로 정쟁 유발하는 듯한, 회피하려는 듯한 인상을 주는 말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위원들은 국민과 새 정부 입장에서는 검수완박이라고 표현한 것에 잘못이 없다고 맞섰다. 윤한홍 국민의힘 위원은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재명 후보, 민주당 입장에선 검수완박 아니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 수사받을 일 많으니 검수완박이 아니라 주장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니라면 날치기 하지 말고 합의를 했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박형수 위원도 "전국민이 이 법안을 검수완박 법안이라 통칭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최초 발의한 법안이든 수정안이든, 그걸 법무장관 후보자가 썼다고 해서 사과하라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발언에 문제가 있다면 청문과정에서 밝히면 되는 것"이라며 "사과해야 청문회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정쟁을 유발하는 것이다. 사과를 의결하는 게 세상에 어디 있느냐. 이는 헌법을 위배하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한 후보자 모친의 부동산 의혹과 편법 증여 의혹, 자녀 스펙쌓기 의혹 등과 관련해서 한 후보자가 부실하게 자료를 제출했다고 공세를 퍼부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전·현직 법무부 장관도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맞섰다.

결국 여야가 공방전을 벌이면서, 본질의를 진행하지도 못 한 채 오전 일정을 마쳤다. 한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이날 오후 2시에 다시 속개될 예정이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