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3일 尹정부 국정과제 발표…110개 세부과제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일 차기 정부의 청사진을 담은 국정과제를 공개한다.

홍경희 인수위 부대변인은 2일 오전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직접 국민들에게 지난 6주 간 각 분과별로 취합해 조정한 국정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수위의 국정과제 최종안은 윤석열 당선인에게는 발표 1시간 전에 보고될 예정이다.

국정과제는 6대 추진 방향과 110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6대 추진 방향은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인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로 구성됐다. 지방시대와 관련한 사항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서 현장 방문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추후에 구체적인 사항 등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인수위가 내놓을 국정과제에 윤 당선인의 대선공약이 얼마나 반영됐을 지도 관심이다. 그간 철통 보안을 유지했던 인수위는 신도시 정비사업, 코로나19 손실보상 정책 등에서 공약 번복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로드맵을 공개했지만 지원액 규모 등은 빠지고 '차등 지원' 방안을 공개하면서 공약 후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인수위는 "소상공인들과의 약속 그대로 33조1000억원 이상을 긴급지원에 사용하겠다"며 "일부 소상공인 대상으로는 1000만원을 초과하는 지원도 계획하고 있다"며 진화에 나섰다.

게다가 인수위는 그간 새 정부의 국정운영과 관련한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오는 상황이다. 인수위는 활동 기간 내내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새 정부의 인선을 둘러싼 내홍 등만 부각되면서 정책비전 제시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들에 대한 공론화 역할이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