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대치 여야 인사청문회·지방선거 충돌 불가피

민주당, 검수완박 오는 3일 마무리
강한 대치 만큼 풀기 쉽지 않을 듯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검찰 수사권 조정을 위한 개정안 최종 처리 시한이 오는 3일로 다가오면서 국회 내 전운이 짙어지고 있다. 이번 주부터 본격 시작되는 인사청문회와 다음 달 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 일정과 맞물리면서 한달 간 여야 간 대치는 최고조로 치달을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달 30일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뒤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과 박병석 국회의장에 강력 항의하기 위해 육탄전을 벌였고 본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국민의힘이 시도한 필리버스터를 일방적으로 종결하기 위해 민주당이 '회기 쪼개기'를 시도함에 따라 임시회는 자동 종료됐고 이로부터 3일 뒤 다시 본회의가 열린다. 따라서 오는 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로 '검수완박' 입법을 마무리짓겠다는 민주당과 '입법 독주'를 비판하며 총력 저지에 나선 국민의힘 간 충돌은 또 다시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껏 달아오른 여야 간 긴장을 누그러뜨릴 만한 계기가 현재로썬 없다. 강대강 대치로 치달은 분위기는 결국 인사청문회와 지방선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2일부터 6일 사이 한 차례 보이콧으로 연기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국무위원 후보자 16명(총 19명)의 청문회가 잇달아 열린다.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 검증을 벼르고 있고 국민의힘은 확인되지 않은 의혹으로 낙인을 찍고 있다며 '발목잡기' 프레임으로 맞서고 있다.

한 달 밖에 남지 않은 지방선거에서도 여야 간 대립은 불가피하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승리를 새 정부의 성공을 위한 초석으로 삼겠다는 의지로 지방권력 탈환에 사활을 걸고 있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의 설욕전을 위해 또 2018년 싹쓸이 한 지방 권력을 내주어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가 팽배하기 때문이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