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CVID' 용어 등장에 한반도 긴장감 커진다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북한 핵 문제를 놓고 한미 정부가 강경 입장을 보이면서 향후 한반도 정세가 냉각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그간 북핵 이슈와 관련해 사용하지 않았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용어가 다시 등장하면서 북한이 강력 반발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9일 외교가에 따르면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 지명자가 최근 인사 청문회에서 북한의 김정은 체제를 ‘불량정권’(rouge regime)으로 규정하면서 비핵화 목표와 관련해 CVID라는 표현을 사용, 주목을 받았다.

불량정권이라는 규정이나 CVID라는 용어는 모두 북한이 극도의 거부감을 보였던 표현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2018년 북미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북한이 CVID에 대해 ‘항복문서에나 등장할 문구’라고 반발하자 이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CVID가 다시 등장한 것은 최근 미국이 대북 강경모드로 전환했다는 점을 방증한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모라토리엄을 파기한 데 이어 유사시 핵무력 사용 가능성까지 공개적으로 언급하자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에서도 CVID용어를 공식적으로 꺼내들었다.

미국을 방문 중인 한미정책협의대표단 단장인 박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4일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과 면담한 뒤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통해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안전을 구현한다는 당선인의 대북 정책 비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 기회를 가졌고 미국 측도 이에 공감했다”고 밝힌 바 있다.

외교부 역시 같은 입장이다. 외교부는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 지명자가 최근 CVID를 언급한 데 대해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에 명시돼 있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 8일 골드버그 지명자의 CVID 발언에 대한 질의에 안보리가 2006년 북한의 제1차 핵실험 뒤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제1718호에 CVID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외교가 일각에서는 북핵 이슈에 대한 용어만 바뀌었지 달라진 점은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이 대화 테이블에만 나온다면 언제 어디서라도 그들이 원하는 모든 이슈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다만, 북한은 당분간 무력도발을 지속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ICBM 발사로 레드라인 위에 올라 선 북한이 4월의 주요 정치적 계기에다 대규모 한미연합 군사훈련 재개 등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무력도발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