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노력하면 집 살수 있게"… 규제 추가 완화 시사

인수위 부동산TF에 메시지 전달… 세제·공급·금융 망라 '마스터플랜' 수립 예정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감원 연수원에 마련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들어서고 있다./인수위사진기자단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부동산TF에 "노력하면 내집을 살 수 있게 해달라"는 메시지를 따로 전했다. 양도세와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완화를 동시에 내놓은 점을 감안하면 '감세'에 초점을 맞춘 추가 부동산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1일 인수위 등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전날 경제분과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며 부동산TF 위원들에게 내집마련 과정에서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요인을 세밀하게 찾아달라고 요청했다. 윤 당선인의 메시지는 지난 열흘간 이어진 부처별 업무보고가 모두 끝난 뒤 인수위에 전달된 첫 주문이다. 사실상 '세금을 줄이고 규제를 풀겠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인수위 역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라는 첫 결과물을 내놨다.

현 정부에 4월 중 다주택자 중과세율 한시 배제를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달라는 요청도 했다. 현 정부가 조치하지 않으면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을 개정해 5월 10일 다음날 양도분부터 1년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우는 등 강행 의지까지 피력했다.

인수위 내부에서는 '규제 개혁'에 대한 윤 당선인의 의지가 높아 현재 추리고 있는 국정과제 선정에서도 세제 개편과 공급을 위한 규제 완화 의제가 대거 다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TF에서 이미 임대차 3법에 대한 폐지·축소 방안을 세부적으로 논의 중이다.

다만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민주당 설득 작업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내부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렸다. 급격한 제도 변화에 따른 시장에서의 부작용을 우려한 것으로 일부 정책에 대해서는 속도 조절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종부세 완화가 대표적으로 다주택자 양도세에 이어 종부세까지 완화 방침을 내놓을 경우 다주택자 매물 출회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서다.

새 정부 부동산 정책의 또 다른 핵심 축인 공급방안에 대한 고민도 본격화됐다. 수도권 내 새 부지를 찾아 공급을 진행하기보다 정비사업을 통한 물량 확보를 기조로 세운 만큼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인수위가 공식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1차 국정과제 선정이 끝나고 이달말 최종안이 마련된 뒤에는 세제 개편, 공급 계획, 금융 연계 방안 등을 총망라한 새 정부의 '부동산정책 정상화 마스터플랜'이 세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 250만가구 공급 로드맵 ▲도심 공급 확대 기반을 위한 정비사업 규제 완화 ▲청년 주거 지원 ▲취약계층 주거 지원 등이 모두 담길 예정으로 주택 수급 변수를 고려한 이행 전략은 국토교통부 등과 세밀하게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선대본에서 활동했던 한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의 부동산은 경기성장과 인구 증가의 시기가 아닌데다 이제는 금리와 유가 등 대외경기까지 살펴야하는 시기"라며 "당선인은 물론 인수위 내부에서도 현 정부의 세제, 규제 정책이 공급 효율화를 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점을 인식하고 있어 이를 반영한 부동산 정책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