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정점 확인 후 거리두기 완화해야"…중대본에 요청

인수위, 코로나비상특위 논의 결과 브리핑
인수위, 일회용품 사용금지 유예연장도 요청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인수위사진기자단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과 관련해 확진자 감소세가 확실하게 확인됐을 때 단계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3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활동 경과를 설명했다.

안 위원장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와 관련해 "(오미크론이) 증가 추세에 있을 때 사회적 거리두기를 약화하다 보니 더 확산된 것"이라며 "정점이 확인되고 내려가는 추세에 있을 때 사회적 거리두기를 어느 정도 완화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직 좀 불안정한 상황이지만, 결국 3월 중에 감소세로 전환이 예상된다고 많은 전문가가 공통으로 생각한다"면서 현행 '사적모임 8명·밤 11시 영업제한'과 관련, "확산 감소세가 확실하게 확인됐을 때 단계적으로 거리두기를 완화하라고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요청하고 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만간 이 부분에 대해서 확진자 감소를 확인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 발표가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안 위원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만 하는 게 아니라, 사망자나 위중증자 증가세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함께 요청했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이어 "자영업자·소상공인 피해지원과 관련해 오는 4월 1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했던 일회용품 사용금지 규정을 한 차례 더 연장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청했다"며 "환경부에서도 완전히 금지하기보다는 유예한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고,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또한 안 위원장은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손실규모 추산에 사각지대가 있다며 "방역에 필요한 예산이 지금까지는 빠졌으나 이런 부분을 제대로 추정하고 투명하게 (해서) 국민 이해를 구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예산 추계에서 빠진 부분이) 생각보다 많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야 전체적인 추정 예산 규모가 파악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특위 민생경제분과에서 이를 집중적으로 다룰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예산 추계 방식에 대해서는 "일단 추정 손실보상 또는 필요한 재정에 대해 추계는 하면서 동시에 어떻게 하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 제대로 된 믹스가 무엇인가 (살펴봐야 한다)"면서 "현금 지원도 있을 수 있으나 또 한편으로 보면 대출이란 방법도 있고, 세액공제란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