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학회' 새정부 정책과제 제언…51개 주요 정책과제 공개

대한상의 후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 정부의 과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49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는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한국 최고의 4대 학회가 한데 모여 윤석열 정부 정책의 지향점과 과제를 이례적으로 제언한다. 대한상공회의소 후원 아래 한국경영·경제·정치·사회학회 등 4대 학회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함께 윤석열 정부의 과제를 집중 논의하기로 한 것이다.

30일 대한상의는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 정부의 과제'라는 주제의 학술대회를 연다고 밝혔다. 31일 오전 8시40분부터 대한상의 국제회의실에서 열릴 학술대회에선 4대 학회가 공동 실시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각 학회를 대표하는 윤성이 경희대 교수(한국정치학회), 김진영 고려대 교수(한국경제학회), 이경묵 서울대 교수(한국경영학회), 이재열 서울대 교수(한국사회학회) 등의 공통주제 발표가 이어진다. 유튜브 채널로도 생중계할 예정이다.

4대 학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전문가 설문조사에선 현재 한국 사회의 현실을 진단한다. 정치, 외교·안보, 경제, 기업, 사회, 문화·교육의 6개 정책분야에서 새 정부에서 추진하면 좋을 51개 주요 정책과제에 대해 중요도와 우선순위 등의 결과가 공개된다.

오전 개회식에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축사를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이 대독할 예정이다. 박병석 국회의장,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도 통합학술대회 개최에 대한 축하 메시지를 전할 계획이다. 오후에는 김병준 대통령직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의 초청연설이 진행된다.

주요 발표 내용은 지속가능한 민주주의, 성장잠재력 확충과 노동유연성, 자유시장경제, 경제·사회·환경의 선순환 등 4가지 키워드로 요약된다. 윤 교수는 "현재 한국 정치는 패러다임 전환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발표를 통해 새로운 민주주의 모델을 찾기 위한 방안으로 거대 담론이 아닌 미시적 수준의 제도 디자인, 정책의 오류 가능성에 대한 열린 자세 등을 제안할 예정이다.

김 교수는 고용 유연화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한다. 규제 완화 통해 고용을 쉽게 하고, 용이한 이직·해고의 중요성, 신축적 노동시장 구축 등에 관해 발표한다. 이경묵 교수는 '작은 정부'와 관련된 발표를 할 예정이다. 한국이 도약하려면 지나치게 비대화된 정부기능을 해소하고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추구해야 한다는 게 그의 논지다. 거대야당 제도개혁 동참,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방식 전환, 공기업 민영화 등을 제언할 예정이다.

이재열 교수는 사회적 통합을 통해 개인의 자율성과 창의를 극대화하고 미래 세대를 위해 환경적 책임성을 높일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