超확장재정 속도조절, 내년도 예산 '재정혁신'에 방점…文 뉴딜은 실종

기획재정부,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 발표

[아시아경제 세종=권해영 기자] 정부가 29일 발표한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예산안 편성 지침)'은 문재인 정부 내내 이어져 온 초(超) 확장재정 편성 기조가 중단되고, 차기 윤석열 정부에선 정부 지출이 '속도조절'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그동안 재정 건전성 악화에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 온 윤 대통령 당선인 측의 의중이 반영됐을 것이란 분석이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 지침을 통해 4대 투자 중점으로 ▲확고한 경제도약 ▲민생안정 기반 공고화 ▲미래투자 확대 ▲국민안전과 경제안보 등을 꼽았다. 재정혁신 과제로는 ▲재정지출 재구조화 ▲재량지출 10% 절감 ▲신규재원 발굴 및 재정관리 강화 ▲열린재정 구현 등을 제시했다.

눈에 띄는 대목 중 하나는 2022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 들어간 '한국판 뉴딜'이 사라졌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최상대 기재부 예산실장은 "한국판 뉴딜이란 명시적인 표현이 나와 있진 않지만 예산안 편성 지침에 녹아 있다"면서도 "다만 당초 생각했던 취지, 집행상황, 성과, 향후 전개될 수 있는 정책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다소 수정·보완·발전될 부분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인 재정혁신 방안으로는 코로나 한시지출·일몰사업 정상화, 재량지출 10% 절감, 유사기금 통폐합 등 정부재원 효율화, 재정준칙 제도화 등 중기재정관리 등을 제시했다. 재량지출 감축 규모는 연간 10조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예산안 지침을 지난해 '적극적 재정운용', '재정혁신'에서 올해 '필요한 재정역할', '전면적 재정혁신'으로 선회한 건 현 정부 임기 내내 지속된 재정 건전성 악화에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 온 윤 대통령 당선인 측의 의중이 반영됐을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로 정부 지출과 국가채무는 2017년 5월 문 정부 출범 이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본예산 기준 예산 증가율은 2018년 7.1%, 2019년 9.5%, 2020년 9.1%, 2021년 8.9%, 2022년, 8.9%였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예산은 5.0% 증가한 수준에서 편성하게 돼 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도 본예산 규모는 638조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국가 채무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국가채무는 2017년 660조2000억원에서 2018년 680조5000억원, 2019년 723조2000억원, 2021년 965조3000억원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는 1차 추경 포함 1075조원으로 사상 첫 1000조원 돌파가 예상된다. 정부는 내년 국가 채무 규모가 1175조40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각에선 재정적자 및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새 정부 출범 후에도 당분간 크게 꺾이진 않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윤 당선인이 세출 구조조정을 강조하긴 했지만 취임 후 50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실시하고, 현금성 지원을 수반하는 대선 전 공약 취사선택에 나서지 않을 경우 올해 예산 규모가 650조원 안팎으로 불어날 수도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세종=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