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에 과일 선물한 농협조합장… 대법 "사회상규 어긋나"

특정 조합원에 과일 세트 선물… 法 "기존 관행 비춰 이례적"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지역 농협 조합장이 조합 예산으로 조합원들에게 과일 선물세트를 돌린 것은 사회상규에 어긋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강원도의 한 지역 농협 조합장인 A씨는 2019년 선거를 5개월여 앞두고 조합원 29명에게 113만여원 상당의 배 선물세트(3만9000원짜리 29세트)를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조합원 3명에게 총 12만3000원 상당의 귤과 한라봉을 선물하고, 입원해있던 전직 조합장에게 3만2000원 상당의 음료 상자를 가져다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 비용은 외상으로 처리됐다가 조합의 광고선전비나 생산지도비 항목으로 결제됐다.

검찰은 A씨가 재임 중 기부행위를 금지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위탁선거법은 농협 조합장과 중앙회장의 재임 중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직무상의 행위’나 ‘의례적 행위’ 등을 기부행위의 예외로 삼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1·2심은 최씨의 행위를 유죄로 보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가 준 선물 세트에는 통상 조합 차원에서 제공하는 선물에 부착하는 조합 스티커가 없었고, 심부름한 직원도 조합원들에게 조합이 아닌 조합장의 선물’이라고 말했다는 점이 양형에 반영됐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기부가 기존의 관행에 비춰 이례적이었고 피고인과 수령자들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기부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