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취약계층 법률보호 강화도 직접 챙긴다

형사법 전문가를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에 배정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인수위 간사단 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이기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형사법 전문가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분과에 파견한 것으로 파악됐다. 형사법의 경우 정무사법행정분과 배치 가능성이 가장 높지만 취약계층 보호 및 복지 분야 강화를 위해 분과를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22일 인수위, 법조계 등에 따르면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가 아닌 사회복지문화분과에 배정됐다. 인수위 사회문화복지분과에서는 아동·청소년, 노인, 여성, 연금, 미디어 등 사회 분야 전반에 대해 윤 당선인이 대선 후보시절 내놓은 공약을 검토하고, 정책으로 만들고 있다.

형사법 전문가를 해당 분과에 보낸 것은 취약계층에 대한 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위한 법률적인 구제장치를 확실히 마련하겠다는 윤 당선인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당선인은 그간 정부가 사회취약계층 대상 범죄를 엄단하고 피해자에 대한 법률적 보호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윤 당선인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디지털 정보망, 학대예방 전담 조직을 만드는 동시에 아동학대 처벌 강화,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아동·청소년·가정 문제 관련 통합전담법원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을 공약집에 담았다.

승 위원은 수사절차법 관련 분야 연구뿐만 아니라 국제협력실에 있으면서 청소년 범죄, 아동 범죄, 여성 대상 범죄 및 취약계층 관련 보호 정책 등에 대해서도 해외 연구기관과 협력해 왔다. 또한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정책평가위원, 법무부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약자에 대한 보호와 인권 존중을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 여성가족부가 폐지되더라도 여가부가 담당하던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서는 권력형 성범죄 조사 및 피해자 구제 특별기구를 설치하고, 권력형 성범죄 방지 및 성범죄 양형기준 강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지식이 있는 법률 전문가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 인수위 관계자는 "취약계층 관련 제도뿐만 아니라 사회문화복지 분야의 다양한 공약과 현안에 대한 법률 검토 및 제도화를 돕기 위한 차원으로 형사법 전문가를 추가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