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수도 안할수도 없는… 與·野 '대장동 특검' 딜레마

수사범위 놓고 이견… 새정부 출범 전 처리 사실상 불가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여야의 대장동 특검 공방이 장기전으로 돌입했다. 구체적 절차와 수사대상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가운데 새 정부 출범 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까지 변수가 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우리 특검안이 정답’이라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오후 국회에서 논의한 ‘대장동 특검 수사 요구안’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3월 임시국회 처리를 위한 일정을 조율하기 시작했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상설특검법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형성된데다 민주당 내에서는 더 이상 시간을 소비하지 않고 원안대로 처리돼야한다는 의견이 정리됐다"며 "법사위에서 여야가 다시 한번 조율하기 위한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민주당은 상설특검법상 절차를 따르자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여야 추천 인사 4명과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현 정부의 법무부 차관이 후보 추천에 참여하는 것으로 민주당이 유리한 구조다. 반면 국민의힘 법안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4명의 특검 후보를 여야 양당이 합의해 2명으로 줄여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는 식이다.

더 큰 문제는 수사 범위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전 민주당 대선후보와 관련된 의혹을 범위에 집중한 반면, 민주당은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부실 수사 등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관련된 것도 수사 범위에 넣었다.

민주당이 3월 국회 처리를 공식 선언했지만 합의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정치권과 법조계의 공통된 분석이다. 민주당의 계획대로 이달 안에 특검 도입이 이뤄지더라도 수사팀 구성까지 준비 기간을 고려하면 빨라야 다음달 말에나 수사가 시작될 수밖에 없다. 윤 당선인 취임 전에 결론이 나오기 사실상 불가능하다.

복잡해진 여야의 셈법도 변수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석수를 앞세워 특검 도입을 강행 처리할 경우 여론 뭇매 등 자충수가 될 수 있다.

그렇다고 국민의힘 역시 마냥 지켜만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새 정부 출범 후에는 윤 당선인이 특검을 임명해야해 ‘정치 보복’이란 지적을 받을 수 있다.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에서도 대장동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데다 특검 도입이 언급된 시점도 반년이 지나 더이상 미루는 것은 여야 모두에게 불리한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새 정부 출범 시작이 특검이라는 공방으로 얼룩지는 것은 집권여당으로서도 부담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