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연일 무력도발, 사실상 모라토리엄 파기…中 쿼드에 반감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이지은 기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화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시아 정세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북한 핵, 미·중 갈등에 대응해 우리 정부가 취했던 균형 외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한미 동맹 강화를 외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 만큼 향후 남북 관계를 물론 한·중, 한·일, 한·러관계가 새롭게 정립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외교가에 따르면 북한은 우크라이나 침공과 남한 대선 전후로 여전히 무력도발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는 이미 올들어 극초음속 미사일을 비롯한 미사일을 9번이나 시험 발사했다. 2018년 북측이 선언했던 핵실험·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모라토리움(유예) 파기에 가까워졌다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와 관련, 지난 11일 국방부는 "북한이 지난달 27일과 이달 5일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정밀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0월 노동당 창건일 열병식 때 최초 공개한 신형 ICBM 체계와 관련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 국방부도 비슷한 시각 존 커비 대변인 명의로 발표한 성명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한미 간 공동 평가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미국 재무부는 북한의 ICBM 개발 및 발사 움직임과 관련해 대량살상무기(WMD)·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도운 러시아 국적자 2명과 러시아 기업 3곳을 제재대상에 추가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국의 추가제재에도 불구 ‘방위력 강화’, ‘미국 압박’ 등의 이유로 핵실험·미사일 발사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아 우리 정부와 미국의 공조체계 강화가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전술핵 능력을 굉장히 고도화했고 실전 배치까지 완료했다"며 "확실한 비핵화 목표를 세우고, 미사일 도발을 어떤 방식으로든 중지시키고, 북한 미사일에 대한 억제 능력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외교가 일각에서는 미국과 중국간의 패권 다툼 가운데 미국 주도의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 협의체) 등 반중국 연대에 맞서 중국이 반감을 드러내고 있는 점도 동북아 정세의 큰 변수로 꼽고 있다. ‘동북아시아의 화약고’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사는 대만 해협과 관련해서도 ‘항행의 자유’를 외치는 미국과 ‘하나의 중국’을 고수하는 중국의 입장은 엇갈린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이 동북아 등 한반도 인근에서 전력을 상당히 증강해놨다"며"이것은 북한과 함께 중국에도 하는 경고로 북한과 중국이 이제 이 부분을 전혀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다"고 말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