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긴급 할당관세 카드 쓴다…네온·크립톤 1~2%로 낮출듯

[아시아경제 세종=김혜원 기자] 정부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을 낮추기 위해 긴급 할당관세 카드를 꺼내 들었다. 우리나라 주력 산업인 반도체 공정의 핵심인 희귀 가스와 다른 상품·서비스의 원재료로 쓰이는 국제 곡물 등 수급과 가격이 동시에 불안정한 품목을 추린 뒤 무관세 또는 기준 세율보다 낮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은 과거 물가 급등기마다 정책 수단으로 활용한 할당관세를 전방위 품목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배럴당 130달러를 돌파한 국제유가 등 지정학적 위기가 촉발한 물가 충격이 이달 후반부터는 국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조만간 할당관세 품목을 선정·고시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5면

대표적인 검토 품목은 네온·크립톤으로 현재 기본 세율 5.5%에서 1~2%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네온·크립톤처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의존 품목이면서 주력 산업 경쟁력 저하 우려가 있는 핵심 품목의 경우 수급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할당관세를 한시적으로 적용할 것"이라며 "인하율 책정 단계이나 관세도 세금이라서 어느 정도 매기는 것을 원칙으로 해 0%까지 가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네온가스는 국내에서도 생산이 이뤄지고 있어 수입산과의 가격 격차 등을 고려해 인하율 외에 한계수량도 점검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2011년 고유가와 구제역 등의 여파로 인플레이션이 최고조에 달했던 당시에도 한 해에만 할당관세를 7차례 조정해 대상 품목을 116개까지 늘린 적이 있다. 올해에는 관세법에 의거해 90개 정기 품목에 할당관세를 적용 중인데, 추가적인 규정 개정을 통해 적용 품목 수는 100개를 훌쩍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세종=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