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兆 투입' 생활SOC…고령자복지주택·건강센터 목표比 1.5배 달성

[아시아경제 세종=손선희 기자] 정부가 최근 3개년 간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생활SOC)'에 약 33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문화·체육·복지 관련 시설이 대폭 확충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고령자복지주택, 주민건강센터 등은 목표치 대비 1.5배 가까운 시설이 착수됐다. 올해 말까지 기타 시설도 계획대로 추진해 목표치를 달성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 생활SOC추진단은 23일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건축공간연구원과 공동으로 '2022 생활SOC 정책 콘퍼런스'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책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2019년 '생활SOC 3개년 계획'을 수립해 2020년부터 추진, 올해는 그 마지막 해다.

이주현 국무조정실 생활SOC추진단 기획총괄과장은 생활SOC 관련 주요 성과로 ▲총 33조원에 이르는 투자 ▲도서관·체육관·생활문화센터 등 33종 주요시설 확충 ▲복합화 시설 530건 선정 ▲균형발전 및 일자리 창출 등을 꼽았다. 이 과장은 "올해는 3개년 계획의 성과 확산, 정책 체감도 제고 및 지역의 추진역량 강화 지원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생활SOC는 보육·의료·복지·교통·문화·체육시설·공원 등 일상생활에서 국민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관련 시설을 말한다. 한국의 경우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관련 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다. 체육관의 경우 선진국들은 대체로 1만~2만명 당 1개소가 마련돼 있는 반면, 한국은 5만3000명당 1개소 수준이다. 특히 수영장은 12만5000명 당 1개소에 불과해 선진국(1만~4만명 당 1개소)에 비해 격차가 더욱 크다.

이에 정부는 2020년 10조9000억원, 2021년 11조원, 2022년 11조원을 각각 투입해 관련 시설을 꾸준히 확충해 왔다. 축구장, 노인건강, 공공도서관, 생활문화센터, 국공립유치원, 고령자복지주택, 주민건강센터, 어린이재활의료, 권역재활병원, 국립공원야영장 등은 목표치 이상을 달성했고, 수영장과 체육관 등도 100%에 가까운 착수율을 기록했다.

이날 콘퍼런스에 참석한 성은영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은 생활SOC 정책의 '양적' 발전을 위해서는 "중앙 지원에서 지역 주도로, 공급 위주에서 국민(수요자) 중심으로, 미래 환경에 대비해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중점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생활SOC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는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가·돌봄·안전분야에 걸쳐 생활SOC의 확충과 서비스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3개년 계획의 성과를 확산하고 국민이 그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