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흔들리는 사회 안전망, 치안 공백 막아야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내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어 수사가 일부 지연될 수밖에 없다. 대선을 앞두고 대규모 집회도 많아 외부에 나가 있는 경우도 허다하다."

서울 일선 경찰서 형사들의 토로다. 경찰, 법원 등 사회 필수 분야에서도 집단 감염이 속출하면서 치안 공백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

가장 먼저 위기가 닥친 분야는 경찰이다. 마포구 주택가에서 살해 사건이 일어나는가 하면 신변보호 대상자였던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 등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이 외에도 금융 사기, 절도 등도 끊이질 않고 있다.

하지만 일선에서는 형사·수사과장 등이 자가격리돼 수사가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현장 출동이 많은 지구대에서도 확진자가 계속 나와 민생 치안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더해 대선을 앞두고 일선 경찰들이 각종 집회에 동원되면서 업무의 연속성도 떨어지고 있다. 가뜩이나 검경수사권 조정에 수사 보완 요청 등으로 업무 과중도 심화되고 있다.

법조계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최근 서울동부구치소, 인천구치소 등은 집단감염이 지속된 탓에 구속 수감자들의 재판도 줄줄이 연기되고 있다.

문제는 코로나가 정점에 도달했을 때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는 것이다. 경찰청은 근무 교대 시스템을 변경해 인력을 추가 투입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코로나 감염으로 오히려 투입할 인원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이 외에 보건·의료·교육 등 전체 사회 필수 분야의 대응 여력이 떨어지면 코로나 상황 또한 더욱 심각해질 수 있을 거란 우려도 나온다.

현대사회에서 치안은 국민의 행복과 안전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으로도 이어진다. ‘인력 추가 투입’ 구호에 그칠 것이 아니라 권역별 대응 체계를 새롭게 구축해 촘촘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