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러 수출규제 품목’ 검토…“美와 교감 중”

전략물자 등 수출규제 품목 논의…지난달부터 美와 교감
국제사회 제재 수위 주시…“시나리오별 대응방안 분석”
우크라 사태 모니터링도 강화…‘러시아 데스크’ 신설

국가안전보장회의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 및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연석회의에서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자료를 보며 대화하고 있다. 2022.2.22 [청와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jeo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미국과 영국, 독일 등 유럽 주요국들이 일제히 러시아를 향한 제재에 나선 가운데 우리 정부도 대(對)러시아 수출통제 품목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전운이 최고조로 치닫자 미국이 주도하는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는 방안에 무게를 둔 것이다.

23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러시아 수출통제 품목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까지 대외무역법에 따른 전략물자 등이 수출규제 품목으로 논의됐다. 전략물자는 재래식무기, 미사일 등 무기류 개발·제조에 활용될 수 있는 품목이다.

수출통제 품목은 전략물자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단순 전략물자를 넘어 반도체 등 첨단기술로 수출규제 범위를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미국과 조율을 거쳐 수출통제 품목을 확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미 지난달부터 미국과 교감하며 러시아 제재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제사회의 제재 수위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각국 수출규제에 따른 국내 기업의 피해가 불가피한 만큼 우리나라의 수출통제 품목만큼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정부 관계자는 "정보 수집을 하며 동향을 주시하는 단계"라며 "미국이 수출규제에 돌입하면 국내 각 업계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공급망 영향과 에너지 수급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고 있다. 산업부가 이날 박진규 1차관 주제로 ‘제20차 산업자원안보 태스크포스(TF)’를 연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산업부는 TF 등을 통해 공급망, 에너지 수급 현황 등을 파악한 결과 국내 실물경제 영향은 아직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사태가 장기화하면 에너지 값 급등 등 연쇄효과로 국내 경제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전략물자관리원 내부에 ‘러시아 데스크’를 신설해 미국이 대러시아 제재를 발표·시행하면 수출통제 대상, 절차 등을 파악하고 업계와 공유하기로 했다. 에너지 수급 차질시 대체물량을 즉시 확보하고 비축유 방출, 국제공동비축 우선 구매권 확보 등도 추진한다.

세종=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