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빚 감당' 힘든 시민 ↑…1인 가구 비율 58%에 달해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지난해 파산면책 지원 실태 발표
채무자 과반수가 최근 3년간 실직·폐업 고통, 파탄상황 맞고도 5년 지나 구제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지난해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경유해 파산면책을 신청한 시민 중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자력으로 빚을 감당하기 힘든 서울시민이 크게 늘고, 악성 채무에 시달리다가 개인 파산 신청을 시민 상당수가 '50대 이상 남성 1인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회생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면책 신청은 1만 873건으로 코로나19 확산 전인 2019년 9383건 대비 15.8%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센터를 경유한 개인파산신청 사건은 1290건으로 연간 서울회생법원 전체 사건의 11.8%로 서울지역에서 진행되는 개인파산사건 10건 중 1건의 꼴로 조사됐다.

특히 신청자 다수가 50대 이상(85.4%, 918명), 남성(57.5%, 618명), 수급자(79.9%, 859명)였으며 1인가구 비율은 58.0%(624명)로 전년대비(50.0%) 8%포인트 높아졌다. 파산 신청자의 대부분(83.2%, 894명)은 무직이었고, 임금 근로자 7.4%(80명), 자영업자 1.4%(15명) 순이었다.

과반수(54.2%, 582명)의 신청자가 개인파산 신청 3년 전까지는 임금근로(46.0%, 494명) 또는 자영업(8.2%, 88명) 형태의 소득활동을 했다고 말했다. 또한 잠재적 파산 상태가 5년 이상 지속되었다는 응답이 51.8%(545명)라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수가 파산 직전까지 오랫동안 실직이나 폐업의 우려가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채무발생 원인은 ‘생활비 부족’이 46.0%(863명)로 가장 많았고 ‘사업 파탄’ 21.3%(399명), 기타 18.3%(343명), ‘타인채무 보증’ 6.9%(129명) 순이었다. 또한 지급불능 상태에 이른 직접 원인으로는 ‘원리금이 소득을 초과’ 32.8%(963명), ‘실직과 폐업 등으로 소득 상실’ 34.0%(997명) 등이 많았으며, ‘입원 등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이라는 응답도 9.6%(283명)나 됐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박정만 센터장(변호사)은 “센터는 2021년 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 받는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면서 만족도조사에서 10점 만점에 9.52점을 기록하는 성과를 달성했다”면서 “앞으로도 악성부채에 시달리는 시민이 이를 해결하고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이라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