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2회 검사' 의무 아니라해도…학부모는 안정성·정확도·학교 강제 우려

교육부, 오미크론 대응 학교 방역 추가 지원 발표
주2회 선제검사 '권고'했지만 학부모 반발 지속
학부모 "18세 이상용 제품, 용액 아이들에게 위험할수도"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강화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수도권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 과대학교, 과밀학급이 전면 등교를 중단하기로 발표한 17일 서울 한 중학교 앞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새학기부터 등교 전 주 2회씩 신속항원검사 키트로 검사를 해야한다. 교육부는 등교 전 선제검사를 강제 대신 권고로 선회했으나 학부모들은 검진 키트의 안정성, 아이들의 거부감, 학교에서 강제할 가능성 등을 문제삼으며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는 2월 4주에 유·초등학교 등교생을 대상으로 1인당 2개씩, 3월에 유·초·중·고등학생 1인당 9개·교직원은 1인당 4개씩 검사 키트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3월2일 새학기가 시작되면 3월 2주차부터 매주 2회, 일요일과 수요일부터 검사를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4월 키트 제공 여부는오미크론 변이 확산 정도 등을 고려해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모든 방역체제가 자율적 방역체계로 전환했고 학교에서도 검사 키트는 무료로 제공하지만,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자율적으로 해 주실 것을 권고하고 있다"며 "등교 전 키트 검사를 강제하거나 의무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 않더라도 등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자가검사 결과를 등교 전 자가진단 앱에 입력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일요일과 수요일 저녁 검사로 안내했지만 학교나 지역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강제하지 않는다고 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학교에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검사를 지원하는 이동식 PCR 검사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학교 내 감염자가 발생할 경우 학교 자체조사에서 확인된 학생·교직원용 키트는 전체 인원의 10% 수준에서 별도로 비축한다.

학부모들은 키트의 검사 정확도가 낮은 점, 키트의 안정성과 아이들의 거부감, 성인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식당·카페 영업시간을 10시로 완화하면서 아이들이 등교를 위해 검사를 권고한 부분도 다소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서울의 한 학부모는 "검사 키트에 18세 미만은 권하지 않는다고 적힌 키트도 있고 검사 용액이 아이들에게 위험할 수도 있는 물질이라는 점도 우려된다. 어른보다 아이들이 방역수칙을 더 잘 지키고 감염 경로도 대부분 가족 감염이 많다"며 "증상 없는 아이들이 검사 받을 때마다 부모와 실랑이를 해야하고, 학교에 가기 싫어하는 아이로 만들 건가"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검사 정확도가 낮아서 (등교 전 검사가) 큰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다. 세금만 버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는 "주2회씩 검사를 시키면서 굳이 전면등교를 해야하는지, 검사를 받게하느니 차라리 이전처럼 2/3만 등교시키는 게 낫다"고 지적했다.

집에서 검사를 실패한 경우 학교에서 도움을 받아 검사하는 방안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어 방역인력을 활용해 검사를 못한 학생을 완해줄 수 있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9일 서울 강남구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직접 신속항원검사를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학부모들은 정부 예산이 투입된데다 학교에서 방역 부담으로 인해 결국 선제검사도 강제에 준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40대 학부모는 "권고라면서 자가검진 앱에 검사 결과를 기입한다고 하는데 의무나 다름없다"며 "청소년 백신도 처음에 권고였다가 어느 순간 의무로 바뀌었다. 학교에 의해서라도 의무로 바뀔 것"이라고 했다.

1일 확진자가 이틀 연속 10만명을 넘어선데다 2월 마지막 주에 확진자가 18만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새학기 직후 정상등교를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상수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지금 진단키트 등을 공급하고 있으며 학교별 또는 지역별로 원격수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을 포함해 작년 최대치로 원격수업을 했을 때보다 훨씬 많은 양으로 서버를 확충했다"며 "원격수업뿐만 아니라 혹시 학교에 못 나오는 학생들을 위한 여러 가지 대체학습 방안에 대해서도 시도교육청과 함께 면밀히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학기부터는 학교별 확진자·격리자 수에 따라 학사운영기준이 달라진다. 코로나19 이전과 같은 정상등교 생활이 가능하려면 재학생 신규확진 비율 3%, 등교중지(확진·격리자) 비율 15%를 모두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둘 중 한가지 조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전체등교+(비)교과활동 제한, 두 조건을 모두 넘기면 일부등교로 바뀐다. 확진자가 급증할 경우 교육부와 방역당국, 교육청이 협의해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 유치원과 초 1·2학년, 특수학교(급), 돌봄, 소규모·농산어촌학교는 매일 등교한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