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선거운동보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사각지대 해소 위한 추경이 시급"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단독처리에 대해 "선거운동보다 시급한 것이 자영업자·소상공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추경안 통과"라고 밝혔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맹성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하루는 1년과 같다. 추경안이 통과되는 그날까지 그 아픔이 1분 1초라도 지속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맹 의원은 "예결위 통과로 추경안이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14조의 정부안이 부족하다는 점은 더불어민주당 역시 잘 알고 있다"면서 "오늘 예결위를 통과한 정부안을 기반으로, 사각지대 해소와 함께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내용을 정부와 신속하게 협의해 하루라도 빨리 추경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나아가 3월 말로 종료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출 만기연장, 원리금 상환 유예조치를 연장해 현장의 실질적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마지막으로 대통령선거 이후에 이번 추경에서 다 담아내지 못한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추경안 기습 단독처리에 대해서도 맹 의원은 "지속적으로 예결위원장(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에게 개회를 요청했지만 10시간 이상 예결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했기 때문에 민주당은 새벽 2시에 맹성규 간사를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추경안을 통과시켰다"며 "위원장이 회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국회법 제50조에 따라 위원장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의 간사는 위원장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돼있으며, 이는 많은 선례가 있는 적법한 절차"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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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이날 오전 2시께 단독으로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고 자영업자·소상공인 320만명에게 방역지원금을 300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14조원 규모의 정부 추경안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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