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922조원 '역대급 국방예산' 추진

中·러와 전력경쟁 가속화에
내년 핵전력 현대화 최우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핵전력 현대화 등을 위해 내년 국방예산 규모를 7700억달러(약 922조원) 이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 마지막 해인 지난해 기록한 최대 요청액을 뛰어넘는다.

주요 외신은 16일(현지시간) 세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백악관 예산관리국(OMB)과 국방부가 2023 회계연도(2022년 10월~2023년 9월) 국방 예산요청안을 놓고 협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양측은 최종 합의 단계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은 "백악관이 지난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비슷한 (예산요청) 규모를 제안했다"고 말했다. 합의가 이뤄지면 바이든 행정부가 의회에 예산안을 요청하게 된다.

이번 예산의 최우선 순위는 ‘3대 핵전력’으로 불리는 전략핵잠수함, 전략폭격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현대화와 더불어 함정 건조, 우주 역량 개발, 미사일 경보시스템이다.

중국·러시아와 전력 경쟁을 가속하는 미국이 핵전력 재정비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는 의도를 반영한 것이다. 소식통은 "핵전력 현대화 노력은 이번 국방 예산에 반드시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며 "국방부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응한 모든 미래 전쟁 가능성에 맞서기 위한 무기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했다.

예산에는 아울러 미 최대 방산업체 록히드마틴이 제작한 F-35 전투기와 탱크 구매 비용과 다른 부처의 국방 관련 활동에 대한 자금 지출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다만 운용비가 많이 드는 연안전투함(LCS) 같은 구형 무기와 지난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한 대전차공격기 A-10 등 구형 항공기를 퇴역시켜 비용을 절감할 방침이다.

의회는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가 요청한 금액(7529억달러)에서 250억달러를 증액한 7780억달러를 통과시켰다. 소식통은 "내년 국방 예산도 의회에서 다시 한번 증액될 수 있다"며 "바이든 대통령의 내달 1일 국정연설을 시작으로 예산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