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청년고용 활성화 위해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 규제혁신 등 이뤄져야"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 보고서 발표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청년고용의 부진과 관련 "경직적인 노동시장 구조, 노동시장 미스매치(고학력화·임금격차 등으로 인력수급 불일치, 산업 수요를 따라오지 못하는 대학교육),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력 저하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16일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 : 벼랑 끝에 선 청년에게 희망을'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경총은 먼저 경직적 노동시장 구조와 관련 "경직적 노동시장 구조와 연공형 임금체계는 노동시장에 들어오려는 청년층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경직적 고용규제와 강성노조의 과도한 요구로 대기업·정규직이 높은 임금과 고용 안정을 누리면서 청년층은 노동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학력화, 임금격차 등으로 인력 수요-공급 미스매치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높은 대기업 대졸초임으로 고학력 청년층의 대기업·공기업 쏠림 현상은 더욱 커진 반면, 중소기업은 만성적 인력 부족 현상을 겪는 인력 수요-공급 미스매치가 심화되고 있다"며 "국내 대규모 사업장의 대졸초임은 중소규모 사업장보다 2배가량 높고, 일본의 대기업보다 60%가량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산업 수요를 따라오지 못하는 대학교육'에 대해서는 경제환경 변화, 산업 수요와 괴리된 대학교육으로 청년층은 학력 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직무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보완을 강조했다. 특히 "AI·빅데이터 등 최첨단 산업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지만, 우리 대학은 관련 학과 정원조차 늘리지 못하며 변화속도를 못 따라가고 있다"며 "우리나라 전공-직업 미스매치는 50%에 달해 주요 경쟁국인 독일, 미국, 일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의 급격한 양적 팽창과정에서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을 충분히 제고하지 못해 ’교육거품‘이 발생한 것에 기인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또한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력 저하'에 대해서는 "저성장 기조가 굳어지는 상황에서 글로벌 스탠다드를 넘어서는 과도한 규제와 예측 불가능한 규제가 신설·강화되어 우리 경제의 전반적인 고용창출력이 저하되면서 청년고용 부진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영태 경총 고용정책팀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법·제도개선, 노동시장 구조개혁, 사회적 인식개선이 시급하다”며, 우선 “노동시장 경직성을 완화해 청년층의 손쉬운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고, 규제혁신으로 고용창출력을 회복하고 청년의 창업·창직을 지원하기 위한 법·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