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공약 내놓은 安…5·5·5 신성장,공적연금 통합 등 강조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13일 '10대 공약' 발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사진 제공=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10대 공약으로 '5·5·5 신성장 전략 추진', '한반도 평화통일', '공적연금 통합', '코로나19 자영업 영업시간 제한 폐지' 등을 내놨다.

국민의당은 1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안 후보의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5·5·5 신성장 전략은 5대 초격차기술(디스플레이·2차전지·차세대 원전 SMR·수소에너지·바이오산업)을 육성해, 5개 삼성전자급 글로벌 선도 대기업을 만들고, 세계 5대 경제강국에 진입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위해 안 후보는 '과학기술부총리'직을 신설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미래전략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과학경제강국을 위한 정부조직 개편에 나설 계획이다.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자주·실용·평화 책임외교전략'을 내세웠다. 북핵 폐기를 통한 '핵과 전쟁 없는 한반도', '함께 사는 남북' 등이 목표다. 핵실험 재개나 미사일 발사 등 무력 도발에는 국제사회와 원칙 있게 강력 대응하고, 준모병제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 과학강군을 육성해 강력한 안보태세를 확립할 계획이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완성은 물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추가 배치까지 검토할 생각이다.

안 후보는 청년의 미래를 위해 공적연금을 통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반국민과 공무원의 동일연금제를 추진해 불평등한 현실을 개혁하고, '지속 가능한 통합국민연금법'을 제정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자영업 영업시간 제한을 폐지하고 150조원의 손실보상을 약속했다. 특히 방역패스 적용과 자영업 영업시간 제한은 이중규제이기 때문에 폐지하고, 과학적 밀집·밀접·밀폐 기준으로 자영업자 영업시간 제한을 없앨 계획이다. 또 '코로나19 특별회계'를 제정해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한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고, 정부의 영업제한 시 법률로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의무화 한다.

안 후보는 이외에도 '반값 토지임대부 안심주택', '부모찬스 수시 폐지 및 학제 개편', '강성 귀족노조 혁파', '생애주기별 안심복지', '책임총리-책임장관제', '탄소중립 추진' 등을 약속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