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4년중임제 개헌·기본소득 100만원' 담긴 10대 공약 제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시·도당 위원장단 연석회의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1일 대통령 4년 중임제가 포함된 개헌, 임기 내 연 100만원 전 국민 기본소득 지급 추진 등을 골자로 하는 '10대 공약'을 중앙선관위에 제출했다.

10대 공약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정치와 사법개혁'이라는 주제에는 "생명권 등 새로운 기본권 명문화와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개헌을 추진하고 일하는 국회,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며 "수사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국민 중심의 재판·법률 조력 서비스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가 4년 중임제 개헌을 대선 공약으로 공식화한 것은 처음이다. 그간 이 후보는 4년 중임제에 찬성하면서도 현실적으로 권력구조 개헌은 어려워 합의 가능한 내용부터 점진적으로 개헌하자는 입장이었다.

이 밖에도 선대위는 '경제적 기본권 보장과 청년기회국가 건설'을 주제로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위원회의 공론화를 거쳐 국민 의사를 수렴, 연 25만원으로 시작해 임기 내 연 100만원으로 확대하는 전 국민 보편기본소득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2030 세대 청년부터 최대 1000만원을 저리로 대출해 주는 기본대출과 예금 금리보다 높은 기본저축을 도입하고, 다양한 유형의 기본주택 14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청년에게 신규 물량의 30%를 우선 배정하겠다고 했다.

'신경제, 세계 5강의 종합국력 달성'을 주제로 하는 경제 공약으로는 산업혁신을 통한 수출 1조달러, 국민소득 5만달러 달성과 에너지 고속도로 등 인프라 구축 등을 제시했다.

뿐만 아니라 그간 강조하던 코로나19 극복, 피해 소상공인 지원, 메가시티 및 공공기관 추가 이전 등 균형발전 추진, 스마트 강군 건설과 실용외교 등도 공약에 포함됐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