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오차율 '불명예'…정부, 세수 추계 방식 바꾼다

[아시아경제 세종=김혜원 기자] 본예산 대비 61조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오차를 초래한 정부가 세수 추계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추계 모형을 재설계하기로 했다. 대규모 오차의 원인으로 지목된 경제지표에 대해서는 정확도를 개선하기 위해 단일 기관의 전망치가 아닌 복수 연구기관의 전망치를 고려하고 자문 연구기관도 민간 부문까지 확대한다. 특히 변동성이 높은 부동산이나 금융시장의 경우 전문가 자문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세제실장이 주재하는 조세심의회를 도입하고 기획재정부 세제실→기재부→징수기관→외부 전문가 검증으로 이어지는 4단계 의사결정 모형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기 심의는 2~7월 매월 1회, 수시 심의는 필요 시 실시한다.

또 경제지표 변화를 제때 반영하기 위해 세수 추계 주기를 늘릴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종합소득세 신고 직후인 6월, 부가가치세 신고 직후인 8월에 세수를 재추계하고 8월 세입예산안 편성 이후 11월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필요할 경우 재추계를 진행한다. 경제상황 변화에 따라 회계연도 상반기에 세수 급등락 등 이상 징후가 발생하는 경우 대응을 위한 조기경보 시스템도 갖춘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세수 추계 정확성 및 조세 형평성 제고를 위한 ‘패스·패일(Pass or Fail)’ 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후속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고광효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지난해 대규모 세수 오차가 발생한 것은 코로나19 회복기에 나타난 전례 없는 경제 불확실성에서 기인한다고 설명해 왔지만 이런 현상을 사전에 분석해 인지해내지 못한 데 대해 송구하다"면서 "업무 체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