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국가 필수전략기술 기업연구소 지정…지원 강화"

정책점검회의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정책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2.11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세종=손선희 기자] 정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 첨단바이오, 수소 등 10대 국가 필수전략기술을 중점 연구하는 기업연구소를 별도 지정해 지원을 강화한다. 기업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양적 성장에 이어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책점검회의를 열고 "과학기술은 우리나라 주력산업 성장과 국가경쟁력 향상의 핵심 원천"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양적 성장을 뛰어넘어 질적 도약이 이뤄지도록 생산성을 높이는 핵심원천은 기업을 주축으로 하는 민간의 창의성"이라며 "R&D를 통해 기업 등이 기술개발과 창의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는 예산·세제지원 등 정책적 뒷받침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기업 R&D 역량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1981년부터 기업부설연구소 제도를 도입해 관련 R&D 조세지원, 병역특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왔다. 이에 기업의 R&D 투자 규모는 연평균 20% 수준으로 증가했고, 국가 R&D 총액의 약 80%(2020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다.

이 차관은 "국가 R&D의 주축인 기업연구소의 연구역량을 체계적으로 향상시키고 우수한 연구소로 육성하는 등 기업 R&D의 성장 기반 조성에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외에서 청년층 대상 직업훈련 추진현황도 점검했다. 정부는 청년층의 사회진출 지원을 위해 국민내일배움카드 대상을 기존 졸업예정자에서 대학 3학년까지 확대하고, 2021~2022년 졸업자에 대한 훈련비 자기부담률도 15%포인트 인하했다. 특히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해 관련 훈련과정을 신설해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부모·노인·장애인·아동 등 계층별 돌봄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적 지원도 강화한다. 이 차관은 "올해는 3개 시·도(부산, 충북, 경북)에 사회서비스원을 추가 설치하고, 사회서비스원 내에 코로나로 인한 돌봄공백 위험에 대응하는 긴급돌봄지원단을 설치하겠다"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의 안정적 사업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