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인권교육 제도개선 나선다… 인권위 권고 수용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제공=인권위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의무화와 강화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라는 권고를 경찰청이 수용했다고 9일 밝혔다.

인권위는이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인권교육 의무화와 강화 내용을 담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경찰인권보호규칙'을 개정하겠다"는 경찰청장의 회신 내용을 공개했다. 회신 내용엔 이 밖에도 경찰에서 현재 운영 중인 케어(CARE·피해자-인권 포털) 시스템 확대 개편, 경찰인권교육협의회 구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달부터는 경찰의 직무 수행 중 발생한 피해에 대해 경찰관의 형사책임을 감면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개정, 시행됐다. 일각에선 해당 면책 규정으로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인권위는 "경찰의 인권의식 향상과 인권교육이 더 중요한 과제가 됐다"고 판단, 지난해 9월 경찰청에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 측은 "경찰청이 권고를 전면적으로 수용해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계획을 회산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권고 이행이 실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