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 핵심 공급망 협력 강화한다"…양국 FTA개선 추진 선언
디지털 교역 활성화
CPTPP 가입 협의
[아시아경제 세종=이동우 기자] 한·영국 자유무역협정(FTA) 후속 조치로 핵심 공급망에 대한 각국 정책 정보를 공유키로 했다. 현재 2개 조항에 불과한 양국의 FTA 전자상거래 규범을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 수준으로 대폭 보강해 온라인 플랫폼 상품 거래 등을 적극 확대할 방침이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7일(현지시간) 런던에서 앤-마리 트레블리안 영국 국제통상부 장관과 '제1차 한·영 FTA 무역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국장급 협의체를 통해 올해안으로 한·영 FTA 개선협상을 추진키로 했다.
산업부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행과 동시에 발효된 한·영 FTA를 통해 양국 비즈니스의 연속성과 안정성이 확보됐다고 평가했다. FTA가 발효된 지난해 양국 간 교역은 118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2.6% 늘었고, 수출활용률은 약 90% 수준으로 국내 수출·중소기업이 한·영 FTA의 특혜세율을 적극 활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대(對)영국 수출은 전기차, 승용차, 무선전화기 등 주요품목 수출 호조로 60억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전기차는 전년대비 수출이 57% 증가해 내연기관차를 추월했다. 지난해 5대 수출품목으로는 전기차(10억달러, 57%↑), 승용차(9억달러, 15%↑), 무선전화기(5억달러, 37%↑), 백금(4억달러, 112%↑) 건설중장비(2억달러, 126%↑) 등이다.
양국 디지털 교역 활성화 기대
CPTPP 가입 위한 공조 확대
산업부는 양국 국장급 협의체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한·영 FTA 개선협상을 추진한다. 디지털, 공급망, 중소기업, 탄소중립, 코로나19 대응 등 새로운 통상규범 분야가 논의 대상이다. 여 본부장은 양국 FTA 전자상거래 규범을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은 지난해 말 체결한 우리나라의 첫 디지털 통상협정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상품 거래를 더욱 빠르고 안전하게 할 수 있게 됐다.
여 본부장은 양국 FTA 투자챕터를 신설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양국간 투자 보호강화는 물론 정부의 정당한 정책권한을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양국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위해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영국은 지난해 2월 CPTPP 가입 신청 후 당사국들과 가입 협상을 진행하고 있어 우리 정부와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할 수 있게 됐다. CPTPP는 11개국이 참여하는 다자 무역협정으로 글로벌 총생산의 13%, 무역 규모의 15%를 각각 담당한다. 양국은 이를 통해 다자무역주의로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통상 패러다임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영 핵심 공급망에 대한 전략적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 각국 정책 정보를 공유키로 했다. 특히 자동차 배출가스 처리장치 촉매 등 산업용 원료로 사용되는 백금의 수요 급증 등을 고려해 향후 양국 핵심 원자재 시장 정보 공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산업부는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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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본부장은 "양국이 백신 등 바이오,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상호 긴밀한 공급망을 구축해온 만큼 향후 기존 공급망을 더욱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상호 호혜적인 새로운 공급망 구축에도 함께 협력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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