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자동차세, 배기량→가격·CO₂배출 기준으로 변경"

소확행 공약 64번째

출처=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페이스북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탄소 절감을 위해 현행 자동차세 부과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6일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많은 국민들이 배기량 기준의 현행 자동차세 부과체계를 불공정하다고 느낀다"며 이처럼 밝혔다. 64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이다.

핵심은 배기량 기준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 체계를 자동차 가격과 이산화탄소(CO₂) 배출 기준으로 바꾸겠다 내용이다. 가격에 비례해 자동차세를 부과하되 소형차와 전기·수소차 세금이 지금보다 늘지 않도록 설계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반영하는 방식을 배출량 측정 설비가 충분히 신뢰성을 갖추는 대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