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홍보 방법' 유사한 대선 후보들…"차별점 못 느껴·포퓰리즘도 강해"

李·尹 후보 간 유사한 공약 15개 넘어
공약 홍보 방식도 '소확행'·'심쿵' 유사…한 줄 공약 공세도 닮은 꼴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박빙을 이루는 가운데 진영논리와 상관없이 유사한 공약을 내놓고 있다. 공약을 홍보하는 방식도 두 후보가 유사해 유권자들이 뚜렷한 차별점을 느끼기 어려운 데다 포퓰리즘 성격도 강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와 윤 후보가 발표한 유사한 공약은 부동산 용적률 상향, 병사 월급 상향, 가상자산 과세기준 5000만원 상향, 경인선 및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등 15개가 넘는다.

가장 주목을 받고 있은 공약은 부동산 관련 공약이다. 특히 두 후보는 도심 주택난 해소를 위해 용적률을 500%까지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르면아파트 등 주택이 들어설 수 있는 주거지역은 1~3종, 준주거로 나뉜다. 1종 일반 주거지역은 100~200%, 2종 주거지역은 100~250%, 3종 주거지역은 100~300%, 일부 상업시설이 허용되는 준주거지역은 200~500% 범위에서 지자체가 조례로 용적률을 정한다. 이 후보는 4종 주거지역을 신설해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허용해주겠다고 했고, 윤 후보는 역세권 지역의 민간 재건축 아파트는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상향 조정해 주택 10만 호를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모두 대통령에 당선되면 병사 월급을 최저 시급에 맞춰 200만원까지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설 연휴를 앞둔 지난달 22일 "임기 내 병사 월급을 최저임금 수준인 200만원 이상으로 인상해 전역 이후 사회진출 기반을 다지는 데 힘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후보는 지난달 28일에도 해병대 2사단 장병 간담회에서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과 더불어 군경력 호봉 인정제를 실시하겠다고 약속 했다. 윤 후보도 이에 앞선 지난달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병사 봉급 월 200만원'이라고 적은 바 있다.

공약을 홍보하는 방식도 점점 닮아가고 있다. 이 후보와 윤 후보는 하루에 1개씩 사회에 필요한 부분에 대한 공약을 각각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석열씨의 심쿵 약속'으로 발표하고 있다. 이 후보는 설 연휴에도 '섬 주민 1000원 여객선(55번째)' '고속도로 졸음쉼터에 태양열 그늘막 설치(58번째), 층간소음 관리기준 강화(59번째) 등 민생 관련 소확행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윤 후보도 마찬가지다. 윤 후보도 '쓰레기배출량 감소 및 재활용품 회수율 증가' 공약(26번째) '시니어 친화형 건강 인프라 구축'을 공약(27번째) 등 심쿵 약속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윤 후보가 SNS를 통해 발표했던 한 줄 공약이 유권자들의 주목을 받자 이 후보도 한 줄 공약 형식으로 SNS에 게시하고 있다. 윤 후보가 지난달 28일 '주식양도세 폐지'라고 한 줄 공약을 내자, 이 후보는 '부자 감세 반대'라고 대응했다. 여권 일각에서 윤 후보의 한 줄 공약에 대해 비판했던 것과 달리 직관적이고 효율적으로 공약을 알릴 수 있는 수단이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이 후보도 이를 활용하는 것이다.

공약을 알릴 다양한 매체를 통해 관심을 끌기에는 성공했지만 파격적인 공약 홍보에 비해 공약을 실천할 방법은 알려지지 않아 단순히 인기 끌기에 나선 것이라는 부정적인 평가가 공존하고 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여야 후보의 비슷한 공약에 대해 "국민의 관심사에 맞추다 보니 대선 후보 간 유사한 공약을 내놓은 것은 이례적인 일이 아니다"며 "다만 공약 실천 방법 및 대안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고 인기를 끌기 위해 남발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