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무료화…국민 불편 개선"

12일, 일곱 번째 '석열씨의 심쿵약속' 발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1일 서울 성동구 할아버지공장 카페에서 국가 운영 방향에 대한 신년 기자회견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온라인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무료화'를 공약으로 내놨다.

윤 후보는 12일 일곱 번째 '석열씨의 심쿵약속'을 통해 "온라인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무료화를 통해 국민 불편을 개선하고 작은 부담이라도 덜어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현재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은 700원, 발급은 1000원의 수수료가 나오고 있다. 주민등록 등·초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이 온라인으로 무료 발급되는 것과는 비교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정책본부에 따르면 등기부등본의 열람·발급량은 2017년 2187만건에서 2020년 1억1685만건으로 3년 만에 5배 늘었다. 지난해 법원이 온라인 등기소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수수료로 받은 금액은 866억원에 달했다. 정책본부 측은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민원서류 발급비용 간 형평성을 제고해 달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