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재정이 허락한다면,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원이 맞다"

"재난지원금 2020년 사례가 더 나아" 평가‥신속하게 지급해야 소비진작·경제활성화 효과
방역패스 오류에 대해선 "상당 부분 오류 수정"
"검수완박은 아직 일러…자치경찰제 체감까지는 시간 필요"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정 여건이 허락한다면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6일 전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재정적인 여건이 허락한다면 2020년에 시행했던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처럼 지원하는 게 맞다고 판단한다"면서 "실제 지급하는 행정절차에서도 전 국민에게 100%를 지급할 때 훨씬 신속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해야 소비진작과 경제활성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는 모든 국민이 피해를 봤기 때문에 2020년과 지난해를 비교했을 때 2020년 사례가 더 낫다"면서 "지난해 선별지급을 했더니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등 중앙부처로서 곤혹스러웠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지원금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연구 용역에 나섰다. 연구 용역 결과는 오는 4월에 나올 예정이다. 전 장관은 "선별지원이라면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우선 지급해야 하는 게 맞다고 본다"면서 "모든 분에게 충분히 만족하게 해 드릴 수 없다면 실질적인 피해를 본 분들에게 우선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방역패스 오류에 대해서는 국민께 실망을 드렸다면서 오류를 상당 부분 수정했다고 밝혔다. 방역패스 오류는 이를 의무화한 지난해 12월에 이어 이달에도 발생했다. 전 장관은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어 문제를 극복해왔다"면서 "초당 감당할 수 있는 양이 충분하지 않아 혼란을 끼쳤지만 상당부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법원의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 후 즉시 항고한 것과 관련해서는 추가로 제출할 근거 자료가 있어 내린 결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법원 판결을 존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방역당국에서 고심하고 있는 몇 가지 근거 자료 등을 제시할 게 있어 내린 결정"이라면서 "확진자가 폭증하면 의료체계 붕괴 등을 감당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내린 결정인 만큼 국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과 관련해서는 당장 검찰의 모든 수사권을 없애는 것은 이르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검경 수사권 조정 후 1년이 지났는데 종합적으로 본다면 제도는 정착되고 있다"면서 "어렵게 만든 만큼 공수처는 확실하게 뒷받침하고 지원의 뜻을 모아야 하고 시작된 것을 바꾸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6대 범죄를 제외하고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된 것에 대해서는 경찰이 책임감과 능력을 키워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전 장관은 "경찰이 수사 역량이나 재판에 대비해 법률적 소양을 갖추는 게 점점 나아지고 있다"면서 "국정원이 하던 안보 수사 등에 대해 경찰이 충분히 준비를 하고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자치경찰제를 국민들이 체감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여러 이유로 자치경찰이 국가경찰의 한 부분인 일원화 방식을 채택했다"면서 "급격한 변화로 체감은 국민들이 느끼기 어렵다. 자치경찰의 가장 큰 특징이 치안행정과 자치행정의 결합인 만큼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