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조석래·조현준, 200억대 세금소송 항소심도 승소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과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과세당국을 상대로 한 200억원대 과세 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2부(재판장 신종오 부장판사)는 조 명예회장 부자가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양도소득세 취소 소송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지난 1심은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총 211억7000여만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는데, 이 판단이 유지됐다.이들 부자에게 부과된 전체 세금은 217억 1000여만원이었다.

앞서 국세청은 2013년 9월 조 명예회장 등이 홍콩 특수목적법인(SPC) 계좌를 통해 주식을 취득해 매각하는 과정에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포탈했다고 보고 세금을 부과했다. 이듬해 검찰 역시 두 사람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지만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