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실손보험 평균 9~16% 인상…3세대도 인상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내년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인상률이 가입 시기에 따라 평균 9∼16%로 정리됐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017년 3월까지 판매된 실손보험 보험료 인상률을 업계가 요청한 수준의 60%로 조정하라는 '의견'을 업계에 제시했다.

이에 보험사는 2009년 9월까지 판매된 '1세대' 구(舊)실손보험과 2017년 3월까지 공급된 '2세대' 표준화 실손보험 모두 상한선 25%에 가까운 인상이 필요하다고 금융위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금융위는 소수 가입자와 일부 의료계의 도덕적 해이로 비롯된 만성 적자를 전체 가입자에 전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데다 치솟는 물가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15% 수준에서 인상률을 억제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1·2세대 상품은 2019년부터 4년 연속으로 평균 9.9% 이상 보험료가 오르게 됐다.

갱 주기가 5년인 초기 가입자들은 2017∼2021년의 인상률이 한꺼번에 반영되는 데다 연령 인상분(1세당 평균 3%포인트)까지 더해지면 체감 인상률이 50%를 웃돌게 된다. 고령층 가입자를 중심으로 '폭탄'급 고지서가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2017년 4월 이후 공급된 '3세대' 신(新)실손보험에 대해선 '안정화 할인 특약'을 종료해달라는 보험업계의 건의를 수용해 평균 8.9%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

안정화 할인 특약은 2020년 1·2세대 보험료를 10%가량 올리는 대신에 3세대 보험료를 1년간 할인한 조처다. 한시 할인이었으나 올해까지 2년 연속 적용됐다.

3세대 실손보험은 출시 만 5년이 지나지 않아 현재까지 연령 인상분 외에 보험료가 오르지 않았으나 안정화 할인 종료로 내년에 처음 보험료가 오르게 됐다.

금융위는 보험료 인상 의견과 함께 1∼3세대 가입자가 내년 6월까지 4세대로 전환하면 1년간 보험료를 50% 할인해주는 조처도 제안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도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제한적인 인상률과 전환 할인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