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내년 업무보고…"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지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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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통일부가 내년도 업무보고를 통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 및 지속 추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동해북부선 철도 착공식 등 분야별 교류·협력사업 활성화에 나서겠다고 23일 밝혔다.

최영준 통일부 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2022 정부 업무보고 합동브리핑을 갖고고 "한반도가 평화와 장기적 교착의 기로에 선 중요한 시간인 만큼,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차관은 "장기간의 교착에도 2018년 이후 북한의 핵 모라토리엄이 유지되고 있고, 남북 간 합의사항도 대체로 잘 준수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남북 대화 협력 재개를 위한 의미 있는 있는 대화가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최 차관은 이런 정세 판단에 근거해 한반도 평화의 입구이자 비핵화 협상의 촉진제로서 한반도 종전선언을 추진하고 있다며 "종전선언은 급격한 현상 변동이 없이도 남북미가 적대 대결을 내려놓고 신뢰를 형성할 수 있는 접근으로 현재 교착된 남북, 북미 간 대화를 다시 시작하는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남북관계 복원 노력을 일관되게 경주 ▲평화의 토대를 내실 있게 다지면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 추진 ▲지속가능한 평화·통일 기반 구축 등을 내년 업무추진 방향으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조속한 남북대화 재개에 집중해 남북영상회담 등 코로나 시대 방역 안전 회담 체계를 구축하고, 이산가족·보건의료·민생협력 등 인도적 현안을 최우선적으로 성사시킨다는 방침이다.

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해 종전선언을 통한 비핵화 견인, 남북관계 발전을 추구하고 한미간 조율을 바탕으로 비핵화 조치에 따른 대북제재 완화 및 경제협력 등 남북관계 차원의 상응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남북군사회담을 재개, 9.19 군사합의 이행을 점검하고 남북군사공동위 가동을 추진한다.

남북경협과 관련해서는 우선적으로 이산가족·실향민을 중심의 시범방문 및 금강산 관광 문제를 해결하고 작은 교역 등을 통한 인적·물적 교류 재개를 추진한다. 내년 1월 동해북부선 철도 착공식 및 남북 철도·도로 현대화 등 공공인프라 협력 여건도 조성한다.

교황 방북시 필요한 협력·지원을 해나가고,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할 시 협력하는 한편, 2024년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남북 공동개최 지원 방안 등도 모색한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